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7-04 (목)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6-06 01:44
외교부 "강경화·장녀 건보료 부당혜택 의혹, 법적 문제 없어"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708  

외교부는 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본인과 장녀의 건강보험 부당혜택 의혹 보도와 관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본인과 장녀가 수년에 걸쳐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 이후 관계부처에 확인해본바 후보자 본인과 장녀의 건강보험 관련 자격요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보도는 강 후보자가 연 소득이 4000만원을 넘거나 해외에 거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고 장녀의 경우, 2006년 국적을 상실해 자격이 없어졌는데 이듬해 다시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후보자 본인의 경우와 같이 해외 체류하고 국외 소득이 있는 국민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 유지와 이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당시 법에 따르면 피부양자의 연 소득 4000만원 기준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이 포함되고 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3년 6월 이후 시행된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국외소득은 4000만원 한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녀의 경우에도 "외국국적자 또는 재외국민이라고 하더라도 부양요건만 해당되면 건강보험 자격 유지 및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외국 국적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피부양자와의 관계(직계비속) 및 소득 요건(소득이 없는 자) 등 부양 요건 충족시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당국자는 "이같이 건강보험 자격유지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후보자의 배우자와 가족은 부당 건강보험 수령을 질타하는 언론문의에 대해, 사과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460 文대통령,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언제·어디서 열릴까 시애틀N 2019-04-11 2711
12459 '몰카 혐의' 김성준 전 앵커 "참회하겠다" 사과→'8뉴스' "깊… 시애틀N 2019-07-08 2711
12458 '멕시코 강도의 위용'…조폐국서 24억어치 금화 강탈 시애틀N 2019-08-07 2711
12457 외교부 "강경화·장녀 건보료 부당혜택 의혹, 법적 문제 없어" 시애틀N 2017-06-06 2710
12456 [그래픽뉴스] 故김광석 딸 사망의혹·재산권 분쟁 시애틀N 2017-11-11 2710
12455 [뉴욕마감] "中 무역전쟁 타깃" 다우지수 8일 연속 ↓ 시애틀N 2018-06-22 2710
12454 우주정거장 추수감사절 특식 공개…”방사능 빛에 구운 칠면조” 시애틀N 2014-11-28 2709
12453 '2015 서울모터쇼' 럭셔리카 등 370대 황홀 자태…대박 예감 시애틀N 2015-04-03 2709
12452 [펫톡톡]서울 주택가 멧돼지떼 출몰…쓰러진 친구 지킨 소들의 우정 시애틀N 2015-11-07 2709
12451 드론이 전남 섬지역 우편물·택배 배달한다 시애틀N 2018-06-04 2709
12450 美, 총기 개조 '범프스탁' 사용 전면 금지 시애틀N 2018-12-19 2709
12449 황교안 "계엄령 보고는 거짓, 사법조치"…임태훈 "제발 하라" 시애틀N 2019-10-22 2709
12448 손흥민, 지난 10년간 토트넘 최고의 영입…알리·에릭센 뒤이어 시애틀N 2019-11-17 2709
12447 올랜도 총격테러에 오바마-클린턴 합동유세 취소 시애틀N 2016-06-12 2708
12446 트럼프, 매케인 추모 조기 원상복구…논란 일자 "존경한다" 시애틀N 2018-08-28 2708
12445 경찰 '손석희 사건 TV조선 배후설' 김어준 무혐의 결론 시애틀N 2019-07-11 2708
12444 경기도, '코노·단란주점' 집합금지 명령…유흥주점 2주 연장 시애틀N 2020-05-23 2708
12443 朴전대통령 내곡동 자택 '시가 36억'…지상2층 규모 시애틀N 2017-04-21 2707
12442 백악관 "북미정상회담, 시애틀시간 11일 오후 6시 개최" 시애틀N 2018-06-05 2707
12441 인터넷 댓글실명제? "표현의자유 지켜져야" 한목소리 비판 시애틀N 2018-03-29 2706
12440 "여중생 집단폭행 엄중처벌"…靑청원 하루만에 13만 돌파 시애틀N 2019-09-23 2706
12439 지소미아 종료 유예…한미일 안보협력·대북정보 수집력 회복 시애틀N 2019-11-22 2706
12438 '오늘 퇴원' 리퍼트 대사 치료비 수천만원 누가 내나? 시애틀N 2015-03-09 2705
12437 인도 '살인 폭염'에 2207명 사망…세계 역사상 5번째 시애틀N 2015-05-31 2705
12436 朴대통령 지지기반 '흔들'…중·장년층 지지율 하락 시애틀N 2015-08-02 2705
12435 백악관 "푸틴이 미국 대선 사이버공격 직접 개입했다" 시애틀N 2016-12-15 2705
12434 제주 4·3의 비극, 목숨 걸고 문학에 담아 알린 문인들 있었다 시애틀N 2018-04-03 2705
12433 美 "북미 정상회담 6월12일 목표…준비 철저" 시애틀N 2018-05-30 2705
12432 "형제의 난, 끝났다"는 신동빈…진짜 끝났나? 시애틀N 2015-09-17 2704
12431 복날에도 보신탕집 '한산'…업주들 '울상' 시애틀N 2016-07-17 2704
12430 삼성 '노트7' 단종에도 스마트폰 '글로벌1위' 지켰다 시애틀N 2016-12-15 2704
12429 세르비아 대선 25세 청년 후보 '돌풍'…지지율 2위 시애틀N 2017-03-29 2704
12428 용산 상가 붕괴 주민 불안 확산…"낡은 건물 피해다녀" 시애틀N 2018-06-04 2704
12427 검·경, 윤장현 前광주시장 피의자 신분 소환 방침 시애틀N 2018-12-04 2704
12426 아이폰도 '휴대폰 결제' 된다…애플 결제정책 변경 시애틀N 2019-06-13 2704
12425 김명수 대법원장 "조국 임명, 사법부 독립 영향주면 가만 안있어" 시애틀N 2019-09-16 2704
12424 미국인 2명 'IS 가담혐의' 기소…텍사스 테러범과 형제 시애틀N 2015-05-23 2703
12423 [LPGA] 장하나, 코츠 골프 챔피언십 우승…투어 통산 첫승 시애틀N 2016-02-06 2703
12422 리비아 남부 드론 공습으로 최소 43명 사망 시애틀N 2019-08-06 2703
12421 이춘재, 살인 14건·강간 30건 자백해도 '피의자' 전환 없어 시애틀N 2019-10-03 2703
12420 北매체 "남북관계 개선 중요…외세의존은 버려야" 주장 시애틀N 2017-06-04 2702
12419 [월드컵] '최종 명단 구성' 신태용호, 3일 출국…유럽서 평가전 2회 시애틀N 2018-06-02 2702
12418 백악관 '언론 길들이기'?…CNN 기자에 분풀이 시애틀N 2018-07-26 2702
12417 금감원 채용비리에 2등하고도 탈락…법원 "1000만원 배상해야" 시애틀N 2018-12-07 2702
12416 간통죄 바람둥이들에 나랏돈 보상?…대체 얼마를 시애틀N 2015-02-26 2701
12415 송영무-맥마스터 "北 외교·경제 제재·압박 우선 시행" 시애틀N 2017-08-31 2701
12414 노트르담 대성당 큰불…시민들 "파리는 망가졌다" 시애틀N 2019-04-16 2701
12413 백구 두 마리 차에 매달아 달린 50대 '실형' 시애틀N 2019-10-22 2701
12412 남북 경제력 격차 38배…통일시 '제2의 IMF' 경고 시애틀N 2017-02-19 2700
12411 웜비어 '코마 송환' 6일만에 사망…북미관계 파장 시애틀N 2017-06-19 27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