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변덕이 작용하는 한 美 대북제재 효과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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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1 01:36

"트럼프 변덕이 작용하는 한 美 대북제재 효과없어"

글쓴이 : 시애틀N

데이비드 코언 전 CIA 부국장 WP 기고문
분명한 목표·다른 수단과의 병행·타국과의 상호보완 다 잘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비롯, 베네수엘라, 이란 등에 제재를 부과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으며, 그것은 불확실하거나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제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다 대통령이 변덕을 부려 제재를 부과하거나 철회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 중앙정보국(CIA) 부국장 및 재무부 테러리즘 금융정보 차관을 지낸 데이비드 코언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가 효과가 없는 이유'란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코언은 제재 대상과 사랑에 빠지거나 하는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제재가 가해지거나 철회될 때 제재의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언급한 대북제재 철회 지시를 예로 들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대북제재의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나올 대북제재를 철회하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바로 전날 미 정부가 발표했던 제재를 철회하라고 한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트윗을 통한 정책 변화(policy-swerve-by-tweet)는 국가 안보 프로세스가 혼란스럽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한과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특별히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무부는 놀라운 속도로 혁신적인 제재를 쏟아내고 있어 그 노력이 부족하지 않다"면서 "제재란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마술처럼 훌륭한 외교정책 성과를 달성하는 만능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최소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첫째, 제재는 명확하게 표현되고 달성 가능한 정책 목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외교와 경제 원조 및 지원, 군사적 신호 등 미국의 힘을 예측하기 위한 다른 수단들과 함께 쓰여야지 제재만으로는 좀처럼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조건은 제재가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상호보완적 조치에 따라 증폭될 때 가장 효과가 좋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에 있어선 이 세 가지 조건 모두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단 명확한 정책 목표가 없다. 최종적이면서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인적 관계 때문에 위협을 제거해 '잠을 편히 자도록'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군사훈련을 중단하도록 했고 자신만이 김 위원장과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약화시켰다고 봤다.

그리고 현재 국제적인 제재 지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더 이상의 북한의 핵위협은 없다"고 선언해 국제사회의 압박을 완화하더니 이번엔 제재를 없앨 수 있다고 하다가 트윗을 통해 제재를 철회하는 등 재무부를 놀라게 해 (제재 의지가) 더 약화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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