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았는데…" 미스터피자 놓친 공정위 "천추의 한"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7-10 15:54

"먼저 알았는데…" 미스터피자 놓친 공정위 "천추의 한"

글쓴이 : 시애틀N

檢 요청받고서야 '고발'…전속고발권제 '위태'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의 '갑질'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서 공정위가 궁지에 몰렸다.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사안이 중하면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검찰에 선수를 뺏겼다.

공정위가 '갑'의 편에 서서 '을'의 목소리를 외면한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속고발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 후 전속고발권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보다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4일 공정위에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다음날인 지난 5일 정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에 대해 기소하려면 공정위의 고발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라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친인척이 관여한 회사의 제품을 비싼 값에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통행세'를 거둬 관계회사를 부당 지원하는 '사익편취금지' 조항 위반이다.

또 광고비의 상당액을 가맹점에 전가하고 탈퇴한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보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혐의가 그동안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온 공개된 사안이라는 점이다. 가맹점주들이 공정위에 신고하고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시위하는 등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는데도 공정위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 전 회장 개인의 횡령 배임 혐의를 기소를 하면서 가맹점 비리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개인 비리 수사가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다만 "검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움직인 것은 충분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공정위가 먼저 하지 못한 것은 천추의 한"이라며 "먼저 공정위 쪽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걸 제대로 소화를 못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출입문을 지나가고 있다. 2017.7.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그러나 공정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검찰과 공정위가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호태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가맹사업법 관련 위반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가 1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검찰과 공정위가 서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이 경우 검찰은 자체 판단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것이고, 이 경우 2013년 협약한 대로 의무적으로 공정위는 고발을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뒷북 고발' 논란에 대해 그는 "수사를 먼저 한 쪽은 책임감이 있고 공정위는 마치 하기 싫어서 안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억울하다"며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공정위가 뒷북이라고 지적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 전속고발권제 폐지 문제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후퇴했다. 공약은 전면 폐지였지만 김상조 위원장은 단계적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와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속고발권을 단계별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발 남발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통해 행정규율을 효율화하고 이해당사자의 소송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과 함께 전속고발권제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410	文대통령, 인기쟁이?…각국 정상들 회담요청 '쇄도'	시애틀N	2017-07-08	1497
12409	정유라 "삼성 이재용 재판에 증인 안 나가겠다"	시애틀N	2017-07-08	1727
12408	복수국적자에 줄줄 새는 양육수당 막는다…이달 법령 개정	시애틀N	2017-07-09	1307
12407	"승진한 부하직원이 축하자리서 술값계산, 향응아니다"	시애틀N	2017-07-09	1138
12406	G20 폐막…'파리협정·자유무역 수호'로 똘똘 뭉친 G19	시애틀N	2017-07-09	1233
12405	부동산 시장상황·정책, 참여정부 '닮은꼴'…文정부 '반면교사�…	시애틀N	2017-07-09	1509
12404	민주당 "세계최고 제조업체된 삼성전자 응원"	시애틀N	2017-07-09	1497
12403	文대통령 지지도 85.9%…국민의당 3.8% '꼴찌'	시애틀N	2017-07-09	2252
12402	내일 귀국 文대통령, '베를린 구상' 시동…남북관계 개선 박차	시애틀N	2017-07-09	1392
12401	대통령 딸이 벼슬인가?…이방카 G20서 트럼프 자리 앉아 논란	시애틀N	2017-07-09	2348
12400	대치정국 절정으로, 금주 분수령…조대엽·송영무,이준서가 열쇠	시애틀N	2017-07-10	1307
12399	"먼저 알았는데…" 미스터피자 놓친 공정위 "천추의 한"	시애틀N	2017-07-10	1349
12398	김정숙 여사, 訪獨기간 동안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매진	시애틀N	2017-07-10	1317
12397	조희연 "초·중·고 모든 시험에 오픈북 도입 고민"	시애틀N	2017-07-10	1187
12396	'청량리 588' 재개발 사업 비리 정황…檢, 시행사 등 압수수색	시애틀N	2017-07-10	1410
12395	아바디 이라크 총리, 최종 '모술 승리' 선언	시애틀N	2017-07-10	1283
12394	트럼프 장남, '의도 다 알고' 러시아측 만났다	시애틀N	2017-07-11	1192
12393	국내 '햄버거병' 환자 6년간 24명…4세 이하가 절반 넘어	시애틀N	2017-07-11	1166
12392	미국 대북 독자 제재 나선다, 중국 기업이 주요 타깃	시애틀N	2017-07-11	1209
12391	美8군 '평택시대' 개막…미군 재배치로 '한반도 방어력' 증강	시애틀N	2017-07-11	2417
12390	"입시도 취업도 일본이 쉽죠"…日 대학으로 달려가는 한국 학생들	시애틀N	2017-07-11	1366
12389	감사원 "롯데, 면세점 입찰서 2번 부당탈락…朴지시로 4곳 발급"	시애틀N	2017-07-11	1419
12388	국정원 "北, ICBM 기술 확보 못해…초기수준 비행실험"	시애틀N	2017-07-11	1240
12387	국정원 '셀프개혁', 환골탈태 가능할까…13개 사건 파장 불가피	시애틀N	2017-07-11	1368
12386	美 14세소녀, 욕조서 휴대폰 충전 '감전사'…기종 확인안돼	시애틀N	2017-07-12	1159
12385	80여명 인간띠로 파도에 휩쓸린 일가족 구출했다	시애틀N	2017-07-12	2429
12384	정계은퇴 언급 안한 안철수, 칩거하며 여론 주시할 듯	시애틀N	2017-07-12	1229
12383	'文정부 개혁 칼날' 9년 보수정권 심장 향하다… 野 '반발'	시애틀N	2017-07-12	1197
12382	'아이폰8' 출시 앞두고 잡음 '시끌'…'반쪽짜리' 출시 …	시애틀N	2017-07-12	1255
12381	정유라 "엄마가 삼성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	시애틀N	2017-07-12	1383
12380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없던 일로	시애틀N	2017-07-12	1229
12379	이번엔 맥모닝 먹은 아동 출혈…맥도날드 추가 고소	시애틀N	2017-07-12	1393
12378	연방 하원 의원이 ‘트럼트 탄핵안’ 첫 발의했다	시애틀N	2017-07-12	2096
12377	美, 韓에 FTA 개정협상 통보…다음달 워싱턴서 공동위원회	시애틀N	2017-07-13	1199
12376	6차례 트럼프 견해 반대…美 FBI국장 지명자는 소신파?	시애틀N	2017-07-13	1247
12375	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 사망…향년 61세	시애틀N	2017-07-13	1267
12374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원인규명 실마리 풀릴까	시애틀N	2017-07-13	1159
12373	사우디 여학생, 드디어 체육 수업 받는다	시애틀N	2017-07-13	1265
12372	文대통령, 송영무·유영민·정현백 임명장…국방개혁 등 당부	시애틀N	2017-07-13	1328
12371	노동부장관 후보 조대엽 33일만에 자진사퇴…"文정부 성공 보탬되길"	시애틀N	2017-07-13	1243
12370	중국 민주화의 별, 류샤오보 어떤 삶 살았나	시애틀N	2017-07-13	1528
12369	법무부, 성희롱·향응제공 부장검사에 면직 등 의결	시애틀N	2017-07-14	1145
12368	박근혜 일주일만에 법정 출석…샌들신고 절뚝	시애틀N	2017-07-14	1200
12367	협력업체에 갑질 수억 뜯은 금복주 전 대표 징역 2년	시애틀N	2017-07-14	1194
12366	'우병우 방' 캐비닛 문건…'법꾸라지' 禹 불똥튈까	시애틀N	2017-07-14	1492
12365	김상조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사양했다고 들었다"	시애틀N	2017-07-14	1195
12364	외교부 "에티오피아 대사도 성추행 의혹있어 조사"	시애틀N	2017-07-14	1264
12363	플로리다 대형 싱크홀이 가옥 2채 삼켰다(+동영상)	시애틀N	2017-07-14	2416
12362	탈북대학생에 5년간 2억 후원한 교수 "같이 살아갈 연습 해야죠"	시애틀N	2017-07-15	1277
12361	정동영, 천정배, 문병호, 김한길…쟁쟁한 국민의당 당권주자들	시애틀N	2017-07-15	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