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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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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개혁 칼날' 9년 보수정권 심장 향하다… 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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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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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7.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국정원-문체부-검찰 등 개혁 작업 다시 속도
문재인 정부의 개혁 칼끝이 지난 9년 간의 보수 정권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간 새 정부의 조각 작업과 한미정상회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해외 순방에 일정에 주력하느라 각 분야에 대한 개혁 작업에 손을 대지 못했던 터다.
그러나 새 정부의 조각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는 데다 해외 순방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당장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국내 차장’이라는 명칭을 없애는 등 직제를 개편하는 동시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3건의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정원이 적폐청산 TF에서 다룰 항목은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정원 댓글 사건 △헌번재판소 사찰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사찰 논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등이다.
국정원은 여기에 △추명호 국장, 우병우 민정수석 비선보고 △우파단체 지원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좌익효수 필명 사건 △해킹프로그램(RCS)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포함, 13개 사안을 적폐청산 리스트로 확정했다.
이들 사건은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있었던 일로, 과거 보수 정권 시절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올해 안에 가동하는 안을 오는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적폐청산 특조위 설치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정기획위는 당초 논란이 일었던 수사권은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폐청산 특조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정원 등 개별 부처별로 진행하는 적폐청산 작업과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를 총괄하고 종합대책을 내놓은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한체육회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이 핵심 개혁 중 하나로 꼽았던 검찰개혁은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완료되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인선이 마무리되는 즉시 검찰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관여 부분과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또 감사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면세점 사업자 부당선정' 비리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이뤄진 감사 결과,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부의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해당 사건의 진실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 원동력은 여전히 80%대를 웃돌고 있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4~6일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8%)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상승한 83%였다.
그러나 보수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이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12일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TF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13건의 과제들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겨냥한 '정치보복 리스트'라고 맹비난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이 TF를 통해 과거 사건을 조작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13건 조사 대상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리스트"라고 주장했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각 기관과 부처에서 진행하는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선 거리감을 두는 분위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국정원 등 각 부처의 개혁 작업을 이끌 수 있는 인물들을 수장으로 선임했던 만큼 이제는 그 분들의 역량을 믿고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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