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사 퇴직 선교비는 '사례금'…과세대상 아냐"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3-22 11:29

법원 "목사 퇴직 선교비는 '사례금'…과세대상 아냐"

글쓴이 : 시애틀N

원로목사, 관악세무서 상대 과세처분취소 소송서 승소
法 "교회 유지·발전에 포상적 의미로 지급된 점 고려"

수십 년간 교회에 재직하다 은퇴한 목사에게 준 10억여원의 선교비는 '인적용역비'가 아닌 사례금에 해당돼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A목사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목사는 지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관악구 소재 B 교회에서 재직했다. 이후 A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12월 B교회는 당회를 열고 A목사가 교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1차 지급금' 약 5억6000만원을 줬다. 또 2012년에는 같은 이유로 '2차 지급금' 6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관악세무서장은 B교회가 A목사에게 12억원의 퇴직선교비를 '인적용역의 대가'로 지급했다고 판단해 2012년에 대한 종합소득세 1억1146억원을 부과했다.

A목사는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일부만 인용됐고 977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A목사는 행정 소송을 냈다.

핵심 쟁점은 지급금이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지급 시기가 언제 확정됐는지였다.

A목사는 "1·2차 지급금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다"며 "다른 종교인들도 퇴직 사례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진 것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관악세무서장 측은 "A목사가 받은 돈은 31년간 목회활동을 하고 지급받은 대가이므로 인적용역으로 봐야한다"며 "1차 지급금이 2011년 12월에 지급되긴 했으나, 최종지급 여부가 2012년 7월에 확정됐으므로 수입시기는 2011년이 아닌 2012년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급금이 교회 유지·발전에 포상적 의미를 가진 점 △1·2차 지급금이 거액에 달해 일시적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며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1년 12월14일 교회 당회에서 1차 지급금 상당액을 퇴직 선교비의 일부로 A목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확정됐고, 이는 다음날 지급됐다 "지급된 날을 과세연도로 삼는 구 소득세법을 고려하면, 2011년이 아닌 2012년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관악세무서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목사 측이 제시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종교인 퇴직 사례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에 평등 및 비례 원칙을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410	관절염 환자 코로나 걸려도 중증 위험도 낮아…왜?	시애틀N	2020-08-26	2443
12409	더불어 이상직의원 자진 탈당…"일자리 되살리고 돌아올것"	시애틀N	2020-09-24	2443
12408	'부모 찬스'로 입상한 정수미술대전 대상작 취소	시애틀N	2020-10-06	2443
12407	"유명희, WTO 사무총장 결선 진출…'韓 첫 수장' 기대"	시애틀N	2020-10-07	2443
12406	김무성 "메르스 키워 문제 만든 책임, 반드시 지울 것"	시애틀N	2015-06-14	2444
12405	대법원 "줄기세포주 등록 허용"…황우석 박사 '재기'하나	시애틀N	2015-06-24	2444
12404	"내 차가 아니네"…벤츠 몰고 간 인피니티 차주 결국은?	시애틀N	2015-09-29	2444
12403	이만수 전 감독 "함께하지 못해 죄송스럽다"…故 하일성 애도하는 야구계	시애틀N	2016-09-08	2444
12402	'은교' 작가 박범신의 모든 것…박범신 문학연구소 개설	시애틀N	2016-09-27	2444
12401	朴대통령 연설문 미스터리…왜, 누가 유출했나	시애틀N	2016-10-25	2444
12400	美 오클랜드 창고 콘서트 도중 화재…"40명 사망 가능성"	시애틀N	2016-12-04	2444
12399	정유라, 최순실 면회 불발…구치소 "崔와 공범관계 불허"	시애틀N	2017-06-09	2444
12398	'의혹조작' 이유미 구속…法 "사안중대·도주 우려"	시애틀N	2017-06-29	2444
12397	"성추행 동영상 동부그룹에 유출" 피해자 前변호인 사무장 입건	시애틀N	2017-11-13	2444
12396	"즉석삼계탕 짜다 했더니"…한 그릇 먹으면 하루 나트륨 기준치 육박	시애틀N	2019-07-25	2444
12395	10월 고용률 61.7% 23년만에 최고…취업자 41.9만명↑	시애틀N	2019-11-13	2444
12394	성착취 피해자들 "개인정보 움켜쥔 박사…출소 뒤 보복 겁나요"	시애틀N	2020-03-21	2444
12393	아베 "코로나 같은 긴급사태 대응 위해서라도 개헌해야"	시애틀N	2020-05-08	2444
12392	기록 갈아치운 6월 고용지표…실업자 123만명 IMF위기 후 최대	시애틀N	2020-07-15	2444
12391	아시아나항공, 코로나19發 '국내선 셀프 보딩' 순조롭게 정착	시애틀N	2020-07-19	2444
12390	요즘 막 뿌리는 코로나 소독제, '가습기살균제 그 성분' 들었다	시애틀N	2020-08-24	2444
12389	"'잠적' 조성길 전 北대사 작년 7월 韓 정착"	시애틀N	2020-10-06	2444
12388	백악관, 韓·日관계 개선위해 무라야마 담화 계승촉구	시애틀N	2015-04-25	2445
12387	택시·대리운전에 퀵까지?…카카오 도로장악 어디까지	시애틀N	2015-11-05	2445
12386	20대국회 '지역구' 최연소 부산연제 김해영…유일한 30대	시애틀N	2016-04-13	2445
12385	최유정·홍만표 5년간 변호사 못한다…변협 '제명' 결정	시애틀N	2017-01-23	2445
12384	"중국이 늙고 있다…돈 벌 기회가 새롭게 열린다"	시애틀N	2017-04-08	2445
12383	'세계 최고가' 호화저택 실소유주?…"32세 사우디 왕세자"	시애틀N	2017-12-18	2445
12382	민노총 "민주당, 촛불 덕 집권하더니 문 걸어 닫나"(종합)	시애틀N	2017-12-21	2445
12381	복음전도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 별세…향년 99세	시애틀N	2018-02-21	2445
12380	안철수, 서울시장 출사표 "시민과 혁신·성공신화 쓰겠다"	시애틀N	2018-04-04	2445
12379	드루킹, 아이디 2천개로 댓글 조작…해외 IP도 사용	시애틀N	2018-04-24	2445
12378	작년 투자해 돈 번 곳은?…와인·예술품 등 '사치재'	시애틀N	2019-01-02	2445
12377	교육자치법 위반 강은희 대구교육감 1심 벌금 200만원	시애틀N	2019-02-13	2445
12376	정진석 "생각짧았다…더이상 세월호가 정쟁대상 아니라는 뜻"	시애틀N	2019-04-17	2445
12375	美 전문가들 "김정은, 방러 무성과…대미 협상력 강화 역부족"	시애틀N	2019-04-27	2445
12374	"美 기관 암호화폐 투자 시작, 내년 비트코인 시총 5배↑"	시애틀N	2019-08-27	2445
12373	[생활속과학]커피 마셔도 나는 왜 또 졸릴까	시애틀N	2020-04-29	2445
12372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40%대…부정평가 15주만에 최고치	시애틀N	2020-07-05	2445
12371	'68세 박근혜·재판 병합·강요 무죄'…파기환송심 10년 줄였다	시애틀N	2020-07-10	2445
12370	'박원순 성추행 의혹' 실체 '방조 고발' 수사로 드러날듯	시애틀N	2020-07-19	2445
12369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전형' 신설…지역서 10년 의무 복무	시애틀N	2020-07-23	2445
12368	의대 4년생 단체행동 유보…시험 구제는 요청 않아	시애틀N	2020-09-13	2445
12367	'전남편 살해' 고유정 이혼…"현 남편에 위자료 3000만원 줘라"	시애틀N	2020-10-26	2445
12366	'취직 안되니 카페나 차릴까'…창업 선택한 20대 15만명 육박	시애틀N	2020-11-12	2445
12365	그리스 총선 '시리자' 승리…총 148~154석 확보 전망	시애틀N	2015-01-25	2446
12364	美 특수부대 기습으로 IS 고위지도자 사망…첫 지상군 투입	시애틀N	2015-05-16	2446
12363	이명박 "이승만 전 대통령 功過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시애틀N	2015-07-20	2446
12362	檢, 탈주 강간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청구 검토	시애틀N	2015-09-01	2446
12361	與박대동, '비서관 월급' 상납 요구…논란 일 듯	시애틀N	2015-12-04	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