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줄기세포주 등록 허용"…황우석 박사 '재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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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4 15:00

대법원 "줄기세포주 등록 허용"…황우석 박사 '재기'하나

글쓴이 : 시애틀N

지난해 미국서는 특허 등록도 성공…서울대 복귀는 여전히 불투명

대법원이 황우석(63) 박사가 만든 '1번 인간 배아줄기세포(NT-1)'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림에 따라 황 박사의 재기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즉 황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가 처음으로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03년의 일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줄기세포주를 국가가 관리해 연구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자 황 박사는 2010년 자신이 2003년 4월께 개발한 줄기세포주를 질병관리본부에 등록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이 줄기세포가 체세포 핵이식이 아닌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이는 생명윤리법 범위를 벗어나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황 박사 줄기세포가 단성생식에 의해 수립된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성생식(Parthenogenesis)은 남성에 의한 수정 없이 여성 자궁 속 배아가 성장 및 발달하는 것을 가리키며, 일부 종교계에서는 자연계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

그러자 황 박사는 "난자 수급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윤리적·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등록 반려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황 박사 지난해 2월 미국에서 특허 등록에 성공하기도 했다.

또 논문 조작 자체는 사실로 밝혀졌지만 황 박사가 개발한 배아줄기세포 제조법은 그동안 캐나다 물질특허·방법특허, 유럽연합과 뉴질랜드 줄기세포 배양액 특허 등을 확보하는 등 일정 부분 인정을 받아왔다.

미국 특허 이전에도 양대 과학권위지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황 박사의 근황을 다룬 기사를 약속이나 한듯 내보냈다.

네이처는 '복제의 귀환(Cloning Comeback)'이라는 제목으로 황우석 교수의 복귀 가능성을 진단했다. 네이처는 황 박사가 서울 구로구 소재 수암연구재단에서 둥지를 틀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미국 특허를 받은 인간배아줄기세포가 실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황 박사가 주장하는 배아줄기세포 복제가 아닌데다 황 박사가 처녀생식을 배아줄기세포 복제인 것처럼 논문을 조작했기 때문에 특허 등록의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황 박사의 서울대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황 박사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황 박사가 동물복제 연구 등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사정이 있지만 국립대 교수가 허위논문을 작성한 데 대해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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