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각의 결정될 듯…리스트 제외시 한일 관계 깊은 수렁
지소미아 운명도 불확실…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성사여부 관심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가 돌파구 없는 수렁으로 빠질지 여부는 오는 8월에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본이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다음달 2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29일 "일본 정부는 내달 2일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나서기 앞서 지난 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자국 내 의견을 듣는 '퍼블릭코멘트'(의견 공모) 절차를 진행해왔다.닛케이는 총 4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의견 접수자는 대부분 개인이며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한국은 내달 하순 화이트 국가에서 정식으로 제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현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27개국이 지정돼 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수출 기업들은 절차 간소화 등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개별 계약마다 허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한국은 2004년 지정됐으며 이후 3년에 1번씩 포괄적 수출 허가를 받아왔다. 일본에서 지정 취소 사례는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규제 범위가 더 넓고, 엄격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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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2017년 10월 일본안전보장무역관리학 연구대회 자료. 한국의 수출 관리 시스템을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다. © 뉴스1 |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의 비정부기관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는 2017년 10월 일본안전보장무역관리학 연구대회 자료에서 한국의 수출관리 역사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인 '예스트레이드(YesTrade)'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자부심 넘치는 한국!"이라고 소개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1112개에 이르는 품목이 일본 수출규제 영향권에 들면서 한국 경제는 지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더욱이 리스트 배제는 우방국 관계 파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단기간 회복되긴 쉽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각의 결정과 공표가 8월2일에 되면 발효는 21일 뒤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 만료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지소미아는 8월24일까지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일본이 최근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재검토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 측은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방국 관계의 파기를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전격 결정되면 지소미아의 운명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종전기념일인 8월15일에 한일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대화 없이 갈등이 더욱 악화되면 강경한 입장 표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한국의 반일 감정은 더욱 고조될 것이 명백하다. 이로 인해 8월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모두 ARF에 참가한다.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26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전화 회담을 갖고 "관계가 어려울수록 각급 외교채널을 통한 대화와 소통이 지속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했으며 “조속히 다자회의 등 각종 계기를 활용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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