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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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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폭탄 방아쇠 당겨…유예기간 15일, 한국 면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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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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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에 25%·10% 관세…캐나다·멕시코 제외
면제협상·대안적 방법…관세 대상국 수정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한국산도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돼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공격적인 외국의 무역 관행 때문에 황폐해졌다"며 "정말 우리 나라에 대한 공격이다. 이를 얘기하는 데 오래 렸다. 내 정치 경력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서명식엔 미국 알루미늄 및 철강 업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안에 서명하자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이번 조치는 서명일(8일)로부터 15일 후인 23일 발효된다. 모든 국가에 관세가 부과되며 캐나다와 멕시코산은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근거 규정은 '무역 확장법 232조'다. 이 법은 자국의 안보가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의 직권으로 특정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관세 부과 보고서에서 "현재 철강 수입 규모가 미국 내 경제를 약화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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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 '진정한 친구'는 제외될 수도
현재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됐다. 유럽연합(EU), 일본은 물론 한국도 포함돼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단 관세 부과 대상국 변경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에 앞서 '진정한 친구'에겐 융통성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관세 부과 대상이 된 국가들이 수출로 인해 미국에 주는 위협을 해소할 수 있으면 면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들이 면제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도 로이터 통신에 여타 국가들에 대한 '대안적 방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안적 방법"을 거론한 백악관 관계자는 '그것이 자발적인 수출 제한을 포함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행정명령은 "유연하게 수정될 수 있다"고만 대답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지렛대 용으로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 앞서 "합의에 이른다면 두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 협상용임을 시사했다.
◇ 공화당도 즉각 반대의사 밝혀
공화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위스콘신)은 성명을 통해 "이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행정부가 통상법을 위반하는 국가와 관행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이 조치(의 범위)를 좁혀가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원 중진의원인 제프 플레이크 의원(애리조나)도 "무역전쟁에선 이길 수 없다. 질 수 밖에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결정은 "경제 성장을 해치는 두 가지 독극물, 보호주의와 불확실성의 결합"이라고 비난했다.
상원 재무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오린 해치 의원(유타)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의 결정이 잘못됐다(misguided)"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말해서 미국 제조업과 근로자, 소비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세법이 주는 이익을 약화시키고, 21세기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친(親)성장 무역정책을 진전시키겠다는 우리 목표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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