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북미정상회담…한반도 영구 평화 초석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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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9 02:22

첫 북미정상회담…한반도 영구 평화 초석 될까

글쓴이 : 시애틀N

북핵문제·남북관계 개선 상호 추동 기대
본격 북미대화 전 '낙관' 경계 목소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대화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사상 첫 북미 정상 간 대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우리와 함께 전쟁 당사국이었던 북미의 정상이 한반도 영구 평화가 초석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시작을 넘어 정상회담 얘기까지 오간 것은 파격적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독특한 캐릭터와 '통큰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누구도 예상못한 파격적 결과다.

북한의 전향적 조치가 예상을 뛰어넘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제안 수락 배경으로 꼽힌다.

북한은 지난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고 추가 핵실험도 단행하는 등의 도발을 이어갔다. 북미 정상은 말폭탄을 주고 받으며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북미 중재 노력과 올 들어 이어진 북한의 태도 전환으로 한반도에 모처럼의 훈풍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8일(현지시간) 방북 결과 설명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했으며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도발도 자제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최소한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는 군사적 긴장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

정부의 중재 하에 북미 대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된 것은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을 상호 추동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관건은 북미대화를 통해 북미가 어느정도 입장차를 좁히고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미북 정상이 마주앉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수준과 후속 조치 등 로드맵에 대해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내달 말에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를 중재했던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을 상호 추동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과 미국 모두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비핵화 대화를 위한 양측의 입장을 보다 세밀하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부도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북미 대화를 위한 탐색적 대화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미 모두 대화 개최에는 합의했으나 비핵화 수준, 단계, 그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해제 등 조율 과제가 남아있다. 만약 이런 주요 의제들에서 입장차를 확인한다면 어렵게 조성된 대화 분위기가 끝나고 다시 강대강 대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이 대화를 하는 도중에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화가 중단되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또한 대화가 전개되는 가운데에서도 이어질 경제 제재를 북한이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비핵화 수준 등에 대한 합의가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탐색적 대화를 통해 큰틀의 로드맵을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만한 카드가 있다면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따라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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