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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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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탄핵 1년] 성역은 없었다…적폐청산, 한국사회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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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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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탄핵 불구 여전히 미흡…성찰 필요"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판단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지 1년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해 거침없이 달려왔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청산하기 위한 작업도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재편된 정치권 또한 민심을 받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데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권력에 대한 대수술 없이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요원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1년 간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권력기관·정치권과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악습과 적폐를 뿌리 뽑는 작업은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적폐청산 작업은 여전히 진행중…아직 갈길 멀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1호 공약인 적폐청산 작업에 돌입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모양새다.촛불 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의 첫 번째 요구인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했지만 워낙 범위가 광범위한 까닭에 아직까지 적폐청산은 진행되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먼저 적폐청산을 위해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에 나섰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 차장을 국정원장에 임명했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앉혔다.그간 적폐의 온상으로 지목받았던 국정원은 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국정원 개혁안을 내놓았고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보수정권 시절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방송 역시 적폐청산 드라이브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MBC의 경우 보수정권 시절 MBC에서 해고됐던 최승호 PD가 사장으로 복귀했고 KBS는 개혁의 적임자로 양승호 PD가 낙점됐다.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다. 최순실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징역 30년을 구형받고 오는 4월6일 1심 재판부의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적폐청산은 박근혜 정권을 넘어 이명박 정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100억대 불법 자금 수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그 뿐만 아니라 적폐청산은 주요 권력기관 뿐만 아니라 검찰이 본격 수사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와 같은 불공정의 해소와 안전 불감증 해결 등의 사회 분야로 확산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신5당 체제로 재편된 정치권, 지방선거로 '적폐청산' 중간 평가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1년간 정치권은 수많은 이합집산이 이뤄졌다.지난해 5·9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당 체제를 거쳐 올해에는 새로이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으로 바뀌었다.현재와 같은 정치구도가 자리잡는 과정에서도 정치세력간의 이동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이후 갑작스럽게 치러진 대선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변화 속도가 빨랐다.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숨 가쁘게 달려온 정치권은 오는 6월15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통해 또 다시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통상적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정치지형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게다가 6·13 지방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고 야권의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반대로 야권의 승리로 귀결된다면 문재인 정권의 주요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정국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이처럼 정치권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들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는 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적폐청산과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맞물릴 때 촛불혁명의 의미가 있는데 여전히 정치권이 매우 미흡하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적폐 청산이 진행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정치권의 변화는 더뎠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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