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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0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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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에서 북미수교까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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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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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으로 테러지원국·각종 대북제재 '한방' 해결 주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전격적인 '북미 정상회담' 제안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북한의 최종 목표로 보이는 북미 수교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8일 중재자인 문재인 정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핵·미사일 중단에 따른 구체적 절차 등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과 달리 예상 외의 정상회담 제안으로 놀라움을 자아냈지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의 이같은 제안에 '화끈하게' 5월이란 시기를 명시해 답을 내놨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의 목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넘어선 수교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공조를 견인하는 역할과 독자제재 발표만으로 전세계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아니면 현재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경제문제, 주민동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북한의 태도가 미국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에서 올해 1월 1일 신년사 이후 3개월만에 '대화하자'로 바뀐 것은 이같은 미국 주도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무 차원의 접촉 또는 장관급 회담보다 '한번에', '단번에' 북미관계의 틀을 바꾸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비핵화 25년 협상 과정에서 핵·미사일 시험 중단, 핵 동결을 위한 절차 착수, 종국적인 핵폐기에 합의하면서 중유, 에너지, 영양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 외에 한결같이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한 수교를 요구해왔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로 북한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양국은 3개월 안에 관계정상화회담(수교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다만 당시 미국의 국내 정치 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결국 수교회담은 개최되지 못했다.
2007년 중·일·러를 포함한 6자회담국의 9·19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10·3합의에도 북미간 관계 정상화가 주요 합의사안으로 꼽힌다.
가장 최근의 북미 합의인 2012년 2·29합의에는 "미국은 북한을 적대시 하지 않으며, 상호 주권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관계개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화끈하고 통 큰' 정상간의 만남으로 북미간 관계정상화가 급물쌀을 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부터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독자제재 대상과 후속조치, 북한 인권 문제 등 북미간 얽히고 섥힌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같은 실타래를 한번에 풀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와 화끈한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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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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