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석 임기 철폐안 채택…시 주석 장기 집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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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1 12:40

中, 주석 임기 철폐안 채택…시 주석 장기 집권 가능

글쓴이 : 시애틀N

찬성 2958표·반대 2표·기권 3표로 개헌안 통과
1982년 헌법이 사실상 '시진핑' 헌법으로 바뀌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11일 국가주석의 임기를 '2기 10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헌안은 찬성 2958표에 반대 2표, 기권 3표로 99.83%의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됐다.

2004년 4차 개헌안도 찬성 2863표에 반대 10표, 기권 17표인 99.1% 찬성률로 통과됐다. 이번에 반대표가 2004년때보다 훨씬 더 적은 것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는 방증이다.

집단지도 체제와 세대 교체의 흐름을 만든 덩샤오핑(鄧小平)의 의향이 반영돼 1982년 제정된 현행 헌법은 사실상 '시진핑 헌법'으로 바뀌었다. 시 주석의 '1인 체제'는 당분간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개헌안에는 기존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대목에서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이 빠졌다. 집권 2기를 맞은 시 주석의 무제한 연임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개헌안에는 시 주석의 지도 사상을 담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 서문에 넣는다는 내용도 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과 함께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 나란히 수록되는 것이다.

개헌 표결은 약 3000명의 전인대 대표에 의한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채택된다.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의회 격이지만 사실상 공산당 지도부 결정의 거수기에 불과해 이날 개헌안 통과도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평이었다.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는 5년이다. 2013년 주석에 오른 시 주석은 오는 17일 재선돼 2기에 공식적으로 돌입한다. 국가주석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다. 시 주석이 겸임하는 공산당 위원장과 군 수뇌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당 규약에 임기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

이번 개헌 덕분에 2023년 3선이 돼 이 해 이후에도 당과 군,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 군림할 것이란 전망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개헌에는 전체 공직자의 부패를 단속하기 위해 헌법상의 기관으로 신설한 조직인 '국가감찰위원회'에 관한 조문과 규정도 추가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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