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도 3·1절 집회에서 청와대로 행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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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8 15:29

'촛불'도 3·1절 집회에서 청와대로 행진 가능

글쓴이 : 시애틀N

법원, 촛불 측 옥외집회금지 집행정지 일부 수용
촛불에 앞서 행진 신청한 '태극기'와 충돌 우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이 1일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행진금지를 결정한 경찰 측에 제동을 걸어서다.

다만 태극기를 들고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단체와 겹치는 경로에 대해선 허가하지 않았다. 탄핵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단체가 충돌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8일 일부 받아들였다.

경찰은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가 먼저 신청한 행진 방향과 퇴진행동이 신청한 방향이 겹친다는 이유로 퇴진행동 측에 행진 금지통보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1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세종대로에서 출발해 광화문, 정부청사, 효자로, 창성동별관, 자하문로 16길 21로 이어지는 코스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같은 시각 세종대로에서 광화문, 경복궁 로터리까지 구간과 안국동 로터리에서 룩센트 인코포레이티드까지 구간(경복궁에서 안국동 로터리 구간 제외)에 대해서도 행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구간은 (탄핵 관련) 목적이 다른 주최자의 집회 및 행진 경로와 중복되지 않는다"며 퇴진행동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법원은 자하문로 16길 21과 정부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의 집회를 허용해달라는 퇴진행동 측의 신청도 받아들였다.

자하문로 16길 21은 청와대 남쪽 약 100미터(m) 지점으로, 퇴진행동 측은 지난해 이 곳과 청와대 서쪽 100미터 지점인 청운동주민센터 등에서 함께 집회를 열어 청와대를 포위하는 모양새를 만든 바 있다.

다만 법원은 세종대로에서 광화문, 경복궁역, 신교동 로터리를 거쳐 효자치안센터로 이어지는 구간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구간은 이미 탄기국 측이 신청한 경로와 시간이 모두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과 서울광장일대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원을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7.2.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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