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개 朴정권 '삼성' 문건이 대외비? 여야, 날선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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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5 13:07

청와대 공개 朴정권 '삼성' 문건이 대외비? 여야, 날선공방

글쓴이 : 시애틀N

민주당 "단순 대통령기록물, 국회서도 진실 규명해야"
한국당 "청와대 아전인수 해석, 법률적 대응 나설 것"

여야가 15일 청와대의 전날(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문건 300종이 법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지 여부를 두고 날선 설전을 벌였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문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외비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단순한 대통령기록물로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다은 공개된 문건이 대외비에 해당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법률적인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진실은 적폐청산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효은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현안 논평에서 "작년 뜨거운 촛불민심도 열 수 없었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캐비닛의 빗장이 드디어 풀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혹여 청와대의 문건공개가 정당했는지를 논란삼아 과거 정부에서 일어났던 국가와 국민을 무너뜨린 일련의 행위들을 덮으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 정윤회 문건을 유출문제로 왜곡, 국기문란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했던 결과를 잊지 않고 있다"고 환기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문건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핵심증거가 될 것"이라며 "국회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대통령기록물'이므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규명을 여야가 함께 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문건. 2017.7.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야당은 청와대의 문건 공개시기에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검찰 기소 전까지 당원이었던 한국당은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는 자의적으로 판단해 갑작스레 생중계 요청까지 하며 자료를 공개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며 "특검의 치어리더 노릇을 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장 30년간 공개가 제한된다"며 "하지만 청와대는 자료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의 아니라며 자료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다. 정말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 차원의 법률적 논의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정부여당은 청와대 캐비닛 자료를 야당 시절 정부 문건 폭로하듯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청와대는 지정기록물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문건 내용 일부를 공개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며 "민주당도 잇따라 논평을 내며 이번에 발견된 자료를 근거로 전 정권을 더 몰아붙이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가 객관적으로 낱낱히 밝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는 엄격한 법적 검토 하에 논란의 여지없이, 검찰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가감 없이 전달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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