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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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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NAFTA 협상 목표 공개…"뜻밖에 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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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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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환율조작 등 관행 근절한 '공정협정' 강조
'자유무역 옹호' 전문가들 "뜻밖에 온건" 안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생각 외로 '온건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협상 목표를 공개하면서 자유무역 옹호론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현지 매체 악시오스 등이 전했다.
백악관이 이날 의회로 발송한 17쪽짜리 '나프타 협상 목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언해온 협상 폐기나 관세 잠정 복귀, 국경세 도입 등의 공격적 조치가 적히지 않았다.
문건은 다만 "미국의 무역균형을 높이고 무역적자를 감소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제조업과 농업, 서비스업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도 적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이 "불공정 보조금이나 시장을 왜곡하는 국가 소유 기업의 관행들을" 개선하겠다며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 역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너무 많은 미국인이 닫힌 공장과 '수출된' 일자리, 지켜지지 않은 정치적 약속들 때문에 고통받아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USTR은 공정한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나프타 개정 협상은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 옹호론자들을 '글로벌리스트'(세계 관여주의자)로 힐난하며 나프타 탈퇴를 공언했다. 하지만 취임 뒤 공약을 철회하는 등 더욱 전통적인 시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다.뉴욕타임스(NYT)는 나프타와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캐나다와 멕시코 이외의 나라에도 신호를 보내는 듯 하다"고 주목했다.이번 보고서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국영 기업과 환율 조작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국보다는 중국 등에 더 맞는 설명이라는 것이 NYT의 분석이다.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새로이 개정된 나프타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정에 대한 '본보기'(template)이 될 것이라고 시사해 왔다.문제는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서 여러 난제가 보인다는 점이다. 예컨대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에 의해 부과된 세금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분쟁조정패널을 철폐하는 것이나, 수입 쿼터 금지를 들어낸다는 등의 목표가 대표적 난제로 꼽힌다.하지만 생각 외로 "온건하다"는 평가가 많다. 의회에서 가장 자유무역주의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되는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과 데이브 레이셔트 무역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보고서를 칭찬했다.또 미국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트레이드'는 "'무해'를 추구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나프타 목표를 상공회의소가 칭찬했다"고 전했다.악시오스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등 강경 국수주의자들이 나프타 개정 협상 자체를 파투나게 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의 열띤 노력 덕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소니 퍼듀 농무장관은 나프타 탈퇴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을 지역이 일명 '트럼프 나라'로 유명한 주(州)들임을 보여주는 지도를 손수 들어 보이며 탈퇴 공약 철회를 유도한 것으로 유명하다.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경우 트럼프의 경제적 국수주의를 타파하고자 "대통령 주변에서 반동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을 단념시켰으며" 또한 "미국이 어떠한 우스꽝스러운 무역 전쟁도 불붙이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한다.매체는 미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여러 난제들이 포진한 가운데, 실제 협상은 다음 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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