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용어 안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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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5 00:49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용어 안쓴다

글쓴이 : 시애틀N

행안부, 제도혁신 추진…사생활 침해 해소
동일 주소내 세대분가도 허용 방침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 또는 계모라는 용어가 사라진다. 또 주민등록초본 발급에 필요한 채무금액의 기준을 높여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횟수를 줄일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계모 또는 계부가 표시되어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세대주와의 관계표시를 가족의 범위만으로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법을 고려, 계모 또는 계부라는 용어가 표시되지 않게 개선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등·초본을 떼어 학교에 제출하는 경우 자기 부모가 계부 또는 계모로 되어 있다"며 "계부나 계모라는 용어에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보고 적절한 용어를 찾겠다"고 말했다.

또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초본교부 신청을 통해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정보제공도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는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초본발급 채무금액 기준을 현행 50만원 보다 상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동일 주소내 구성원의 세대분가도 허용해 무주택 젊은이들의 주택청약도 가능하게 했다. 가령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조건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두고 세대분리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가 동일 주소내 구성원의 세대 분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등록표 작성기준인 세대와 관련한 세대분리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층분리, 별도 출입문 이용 등) 에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로 바꾸고 읍·면·동장이 사실확인을 통해 분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따로 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되면 주택청약을 해야 되는데 안되는 경우도 있다"며 "앞으로는 독립생계를 유지하면 세대분리를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감증명서와 본인확인서명사실확인서는 효력이 동일함에도 각각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발생하는 비효율을 막기 위해 법령을 통합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인감제도 혁신과 관련 법률 개정은 올 상반기에 우선 추진된다. 이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기준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9월까지 추진될 전망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과 인감제도 혁신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서비스 개선으로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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