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공식화]韓 소득세 최고세율, 日보다 14%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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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2 14:18

[부자증세 공식화]韓 소득세 최고세율, 日보다 14%p 낮아

글쓴이 : 시애틀N

소득세 국제비교…최고세율 OECD 23위
소득세 실효세율도 낮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감을 나타내면서 공식화한 '부자증세' 안은 소득세와 법인세율의 최고세율 인상이다.

소득세의 경우 현재 최고구간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하는 40% 세율을 42%로 2%p 상향하자는 것이다. 이로 인한 연간 추가 세수는 약 1조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외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한국조세제정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5년 기준 4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3위에 해당된다.

이는 2015년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 38%에 소득세에 연동되는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 3.8%를 더한 것으로, OECD 평균치인 43.6%에 비해 1.8%p 낮은 것이다.

법정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57%에 달하며 이웃나라 일본도 55.9%로 우리보다 14.1%p 높다. 올해부터 우리나라 최고세율(과세표준 5억원 초과)이 40%로 인상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44.0%(지방세 포함)는 OECD 회원국 중 22위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가별 명목세율만 단순 비교하면 우리나라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인상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고세율 인상은 극소수의 초고소득자에게만 국한된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추 대표 안에 영향을 받을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소득자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합해 약 4만여명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소득세 납부자의 0.3%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수입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에서도 소득세 인상 여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GDP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개인소득세 수입 비중은 2015년 3.6%로 OECD 평균인 8.9%의 절반에 못미쳤다.

주요 회원국을 보면 덴마크는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25.4%에 달했으며 핀란드·아이슬란드(이하 13.3%), 벨기에(12.6%), 뉴질랜드(12.5%), 캐나다(11.8%), 이탈리아(11.3%) 등이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일본도 6.1%로 우리보다 높았으며 우리보다 비중이 낮은 국가는 슬로바키아(3.2%)가 유일했다.

소득세 실효세율에서도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수준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이 2015년 0.76%로 OECD 평균인 7.92%보다 7.16%포인트(p) 낮았다.

일본(5.33%)과 이탈리아(6.43%), 프랑스(7.86%), 영국(8.23%) 등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OECD 평균과의 실효세율 차이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167%(11.7%p)를 버는 근로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평균임금 200% 이상을 버는 근로자부터는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효세율은 평균임금 250%의 초고소득자 구간에서도 OECD 평균의 6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평균임금 250%의 실효세율은 14.74%로 OECD 평균인 25.97%의 56.76%에 불과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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