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가 문건공개 없을듯…"외교안보 민감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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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3 00:54

靑, 추가 문건공개 없을듯…"외교안보 민감성 감안"

글쓴이 : 시애틀N

사드·위안부 등 담겼나…야당발 법리논쟁 부담도
한국당 '박수현 고발'에 靑 "절차따라 여러가지 따져지길"

청와대가 23일 경내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건은) 오늘 브리핑 없다"며 "현재 분석 중이고 목록 작성 중이다. 외교안보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비공개로) 마무리지을지, 아니면 외교안보 중대성보다 위법성이 큰 게 나와 (공개로) 판단해야 할지 나중에 (작업이) 다 끝나고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났다고 해서 (발표) 가능성을 다 차단하는 것은 아니라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기류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가안보실 발견 문건만 세 상자 정도로 양이 많아 대통령기록관에서 파견을 온 직원이 하루 2~3시간씩 청와대가 작성한 목록과 문서를 갖고 대조 및 분석 작업 등을 계속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앞서도 청와대가 밝혔듯 해당 문건이 상대국과의 관계가 걸린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다수 담고 있어, 공개하지 않고 원본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전에 발견된 박근혜정부 정무수석실 및 민정수석실 문건의 경우 원본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고, 검찰이나 박영수 특검팀에 필요한 경우 사본을 제출한 것과는 결이 다른 조치다. 문건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청와대의 이같은 기류 변화에 해당 문건에 사드(THAAD) 배치 전반의 과정이나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

야당발 공세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부담도 일정 정도 이번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야당이 정치적 의도와 함께 대통령기록물법 관리 위반소지를 계속해 제기하자 "법리논쟁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이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여러 가지가 따져지길 바란다"고 원론적 입장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의 논리를 갖고 고발한 것이니 그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할 순 없다"며 "고발당한 사람이나 청와대가 얘기할 건 아니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무대응 원칙'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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