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찰 통제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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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4 02:43

문무일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찰 통제 방안 강구"

글쓴이 : 시애틀N

검찰총장 인사청문회…"특별수사 유지, 정치 중립성 방안은 보완"
"수사 공정성 해치지 않는다면 국회 출석할 수 있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자체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후보자는 "관련 법이 정해질 때 검찰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면 할 것이고 그 전에도 저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 특히 외부 통제 전문가를 통해 통제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날 특별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방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특별수사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후보자는 "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의견이 잘못된 경우, 검찰당국이 보완조사를 하거나 추가수사를 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치 기록이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된 경우에는 2차적 수사를 해야하고, 일부는 직접수사 통해, 특별수사를 통해,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 검찰의 자체 수사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검찰의 특별수사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 또 하나는 수사 과정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넣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자는 또 "수사를 마치고도 의혹이 있다면 점검하는 절차를 만들 생각"이라며 "외부 전문가와 법조 원로를 위촉해 수사기록과 수사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구속영장 청구권을 경찰과 나누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한가지로 정리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문 후보자는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제도는 일제시대부터의 관행이 약간 남아있다. 그러한 관행 등을 어느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어느 한가지로 정리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해 온 관행은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검찰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동안 검토돼 왔고 요구가 있어왔다"며 "저는 국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정치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에 해가 되지 않는 이상 출석할 마음이 있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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