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선고 TV중계 허용…누가 첫 대상될까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7-25 16:25

1·2심 선고 TV중계 허용…누가 첫 대상될까

글쓴이 : 시애틀N

재판부 판단사항…이재용 이어 박근혜 재판 적용될듯
공판 생중계하는 외국…대법 "확대 검토할 것"

대법원이 1·2심 주요 사건 판결선고에 대한 재판중계방송을 허용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의 선고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장의 허가를 통한 선고 중계가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개정된 규칙은 8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탄핵심판 이어 형사재판 선고 중계 관심

박 전 대통령은 4월17일 재판에 넘겨져 10월16일 자정까지 구속상태로 있다. 통상적으로 구속기한 만료 전 1심 선고를 고려하면, 재판부는 10월 초·중순쯤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첫 공판기일의 법정 촬영을 허가해 선고기일에도 이를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장이 허가한다면 영상기록물은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 생중계와 더불어 중요한 자료로 남을 전망이다.

재판중계방송 허용 여부의 가늠자가 될 선고공판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선고공판 중계방송을 허가한다면 이는 첫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8월7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과 그의 구속 만료기한이 같은달 27일인 점을 고려하면, 선고공판은 8월 21~25일이 유력하다.

이 부회장 등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해 재판중계방송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재판부가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 허가한다면 이는 선례가 돼 이후 열리는 주요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한 촬영 허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선고공판에 이어 당장 영향을 끼칠 사건은 다음달 30일 진행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국정원 전 부서장 '복원' 녹취록과 'SNS 장악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는데, 국민이 재판부의 판단을 직접 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재판부는 촬영을 원하는 방송사의 신청을 받아 피고인의 방어권·변론권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O. J. 심슨 113일 공판과정 모두 생중계"

대법원은 재판중계방송을 선고공판까지 확대하면서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중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의 과반수는 이미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1·2심 공판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공판 과정이 텔레비전 생중계돼 유명해진 사례가 미국의 O. J. 심슨 사건이다. 1994년 6월 전 부인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슨은 113일 동안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무죄를 받아냈다.

심슨의 경우처럼 미국은 각 주(州)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공판 촬영이 가능하다. 퀸시지방법원의 경우 재판과정을 실시간 스트리밍할 수도 있다.

핀란드의 경우 2004년 전·현직 총리에 대한 공판을 중계했고 스페인은 같은해 발생한 고속철도 폭파사건과 2013년 기차탈선 사건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세계적인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의 공판이 처음으로 생중계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310	특검 증거 제출한 '삼성 지원 문건', 우병우 지시로 작성	시애틀N	2017-07-21	1539
12309	트럼프 변호인 대변인 20일 전격 사임	시애틀N	2017-07-21	1321
12308	백악관 대변인 6개월만에 결국 사임했다	시애틀N	2017-07-21	2199
12307	우정노조 "쓰러지는 집배원 살려라"…대책 마련 촉구	시애틀N	2017-07-22	1230
12306	러시아 "북한 미사일은 ICBM이 아니라 IRBM" 또 주장	시애틀N	2017-07-22	1215
12305	'레밍 막말' 김학철 "함정 질문에 빠진 것…억울하다“	시애틀N	2017-07-22	1269
12304	중복날 서울 도심에 울려퍼진 "개식용 반대!"	시애틀N	2017-07-22	1140
12303	[부자증세 공식화]韓 소득세 최고세율, 日보다 14%p 낮아	시애틀N	2017-07-22	3086
12302	특검도 의회도… '러시아 스캔들' 트럼프 가족·측근 전방위 압박	시애틀N	2017-07-22	1311
12301	'백악관의 새 얼굴' 30대 여성 대변인, 샌더스는 누구?	시애틀N	2017-07-22	2034
12300	'금수저' 이방카, 지난해부터 1,260만달러 벌어들여	시애틀N	2017-07-22	2392
12299	"정부와 코드 맞추자" 전남 지자체들 속속 조직개편	시애틀N	2017-07-23	1223
12298	분당서울대병원 '코골이 의료기기 개발' 뛰어든다	시애틀N	2017-07-23	1530
12297	트럼프 "나는 사면권 있다", '셀프 사면' 추진하나…	시애틀N	2017-07-23	1433
12296	靑, 추가 문건공개 없을듯…"외교안보 민감성 감안"	시애틀N	2017-07-23	1362
12295	카카오뱅크의 '파격'…5000달러 해외송금 수수료 '5000원'	시애틀N	2017-07-23	2202
12294	文대통령, 노동부장관에 김영주 민주당 의원…조대엽 낙마 11일만	시애틀N	2017-07-23	1605
12293	'한국 최초 누드 퍼포먼스' 정강자 화백 별세	시애틀N	2017-07-23	2253
12292	박근혜·이재용 선고 TV 중계되나?…25일 대법관 회의 주목	시애틀N	2017-07-23	1611
12291	국민불신 '벼랑 끝' 아베와 자민당…또 중도사퇴?	시애틀N	2017-07-24	1407
12290	서울경찰청, 부동산 불법전매 2700여명 대대적 수사중	시애틀N	2017-07-24	1391
12289	'제2의 두테르테'?…인니 대통령, 마약범 즉결처형 허용	시애틀N	2017-07-24	3212
12288	아프간 차량폭탄 폭발 66명 사상…배후는 탈레반?	시애틀N	2017-07-24	1394
12287	문무일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찰 통제 방안 강구"	시애틀N	2017-07-24	1410
12286	국민의당 존폐위기 안철수 결자해지? 등판론 솔솔	시애틀N	2017-07-24	2010
12285	최태원 회장, 이혼 조정 신청…노소영 "이혼 안한다"	시애틀N	2017-07-24	1844
12284	美텍사스 주차 트럭서 시신10구…불법이민자 이송	시애틀N	2017-07-24	2425
12283	김인경, 마라톤 클래식 우승…태극낭자군단, 10승째 합작	시애틀N	2017-07-24	1611
12282	'커피왕'까지 죽음 내몬 프랜차이즈 전쟁…포화·과열에 '경고�…	시애틀N	2017-07-25	1531
12281	청와대 前행정관 "우병우 지시로 삼성 관련 문건 작성했다"	시애틀N	2017-07-25	1238
12280	한국당 '담뱃값 2000원 인하' 법안 곧 발의	시애틀N	2017-07-25	1266
12279	文대통령, 기업인 간담회 '호프타임' 제안…격없는 소통배려	시애틀N	2017-07-25	1483
12278	'갑질 완성판' 미스터피자 오너 일가의 사생활	시애틀N	2017-07-25	1737
12277	1·2심 선고 TV중계 허용…누가 첫 대상될까	시애틀N	2017-07-25	1138
12276	연방 상원 '오바마케어 폐지 논의' 위한 표결 통과했다	시애틀N	2017-07-25	1488
12275	테슬라 모델S, 컨슈머리포트 최고 안전등급 재획득	시애틀N	2017-07-25	1553
12274	경찰청 차장 박진우·경기남부청장 이기창…치안정감 인사	시애틀N	2017-07-26	1267
12273	팬택 공중분해 '초읽기'…퇴직금도 못받고 쫒겨나는 직원들	시애틀N	2017-07-26	1279
12272	농식품부, 文대통령 지시에 '광우병' 특별홈페이지 구축 착수	시애틀N	2017-07-26	1314
12271	'재등판·정계은퇴' 혼돈의 안철수, 곧 입장 밝히나?	시애틀N	2017-07-26	1357
12270	文 대통령－경제계 만남 참석자 확정…정몽구 불참	시애틀N	2017-07-26	1345
12269	美CBS 앵커 "文대통령 취임 첫 인터뷰, 뛸듯이 기뻤다"	시애틀N	2017-07-26	2095
12268	저커버그-머스크 설전…"AI는 위험" vs. "종말론적 발상"	시애틀N	2017-07-26	1520
12267	文대통령 "기업 잘돼야 나라 잘돼"…재계 "일자리·상생" 화답	시애틀N	2017-07-27	1116
12266	검찰 고위 간부 36명 승진·전보…서울고검장에 조은석	시애틀N	2017-07-27	1223
12265	삼성, 中특화폰 '갤C10' 출시 무산…'갤럭시C' 아예 접나	시애틀N	2017-07-27	1168
12264	朴 '블랙리스트' 혐의도 유죄 나올까?…"상당한 영향력"	시애틀N	2017-07-27	1249
12263	文대통령 "'갓뚜기'로 부른다면서요?…테슬라 타세요?"	시애틀N	2017-07-27	1407
12262	'한국대'로 뭉치려는 9개 거점국립대…공동학위제도 도입?	시애틀N	2017-07-27	1658
12261	갑질 프랜차이즈 사과문 해명만 '잔뜩'…"상황 모면 꼼수?"	시애틀N	2017-07-27	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