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블랙리스트' 혐의도 유죄 나올까?…"상당한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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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7 16:04

朴 '블랙리스트' 혐의도 유죄 나올까?…"상당한 영향력"

글쓴이 : 시애틀N

'블랙리스트' 1심 "朴, 노태강 국장 사직 지시" 인정
재판부 다르지만 중요 판단자료…靑문건 등 변수도

문화계 좌파 인사·단체에 대해 의도적으로 정부지원을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2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증 형성에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공범으로 인정됐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도 이같이 인정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

◇"박 전 대통령,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사직 지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혐의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문체부 실장 3명 인사조처' '노 전 국장 인사조처' 등 3 가지다.

'블랙리스트' 1심 재판부인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박 전 대통령이 노 전 국장의 사직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과 김상률 전 교문수석(57)에게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은 공무원을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는 대통령이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그 권한 범위 내의 일이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지시 그 자체에 위법·부당함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면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한 당사자인 차은택씨의 외삼촌이자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추천으로 교수에서 청와대 수석으로 부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수석은 문체부 공무원을 산하기관 임직원으로 보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퇴직'임을 알지도 못했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공무원의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지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위법·부당한 직무수행에 해당해 직권을 남용하고 노 전 국장에게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은 노 전 국장에 대한 인사조처 혐의(직권남용)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각 징역 2년·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공판을 받던 김 전 수석은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문화예술계의 지원배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왼쪽부터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 2017.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 전 대통령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됐다고 해서 그의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A판사는 "이번 1심 판결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두 사건에 제출된 증거가 다르고, 박 전 대통령의 1심까지 시간이 꽤 남았기에 추가증거 등이 제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보면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결론이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 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최근 청와대에서 나온 민정비서관실 문건에 나온 자료 등이 끼칠 영향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나 특검 또는 박 전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을 분석해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부각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심리가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아직 뚜렷하게 진행된 것이 없기에 청와대 문건 등 추가증거 제출과 1심 판결문 등을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1심 판결문이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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