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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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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측 이번주 인권위 진정…어떤 내용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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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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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성폭력' 구조적 문제 파악에 집중될 듯
인권위 조사 구속력 없어…시에 재발방지 '권고' 예측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이번 주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진정 내용에 관심이 모인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와 관련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방조·묵인 사건을 인권위 조사로 규명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에서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는 강제성이 없고, 조사 결과가 나와도 '권고' 수준의 대응만 가능하다. 따라서 최종적인 사실 규명보다는 성폭력을 낳게 한 서울시의 구조적 문제 파악과 대책 마련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씨와 지원단체, 법률대리인 등은 지난 22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2차 기자회견에서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다음 주 중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역시 "피해자 측의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양측은 인권위의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진정 접수가 이뤄진 후에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피해자 측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인권위 조사는 성폭력을 방조한 서울시의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에서 "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발생 구조와 맥락을 떠나 피해자와 가해자 1:1의 문제로만,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축소되는 것은 이제까지 개선되어 온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 역량과도 맞지 않다"며 인권위 진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인권위 조사 범위로 "발생한 사안, 성희롱 성차별적 업무 환경, 문제제기 및 묵살 과정, 업무상 불이익 조치 등"을 언급하며,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낳게 한 구조적인 문제가 진정 내용에 포함될 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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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물론 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충을 토로하고 부서 이동을 요청했지만 서울시 직원들이 묵살한 정황에 대한 관계자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인권위 조사와 결과에 강제성은 없어 수사기관이 규명 결과 이상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관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증거 자료 등을 요청해 확보할 수는 있다. 조사 결과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권한도 있다.
그렇지만 이는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다시 보내는 격이어서, 인권위 조사만으로 수사기관 수준의 진상 규명과 사후 조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인권위 진정 조사는 피해자 측의 요구대로, 공공기관 내 위력에 의한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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