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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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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심상찮다…파행·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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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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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野 "박상옥, 자진사퇴해야" vs 與 "청문회 이후 판단해야"
김기식, 박 후보자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축소 의혹 제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가 거친 장외공방을 벌였다.
국회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인청특위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유린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를 은폐하고 조작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된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천거했다"며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들은 박 후보자가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며 "대법관 구성 다양성 확보와 소수자 권리 옹호의 적격 유무를 떠나 대법관으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에 부적절하기에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이날 '박종철 사건' 논란 이외에 업무추진비를 축소했다는 또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인청특위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박 후보자의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설 선물 및 간담회 등으로 약 88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기간 박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882만원에 불과했는데 박 후보자의 수행비서는 113건 2013만원 가량의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10만원 이상 식대도 1826만원이었다"며 "사실상 박 후보자의 수행비서가 대납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다.
인청특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1987년 1월 고문 경찰관 2인이 서울지검으로 송치된 후 1차 수사가 마무리됐고 박 후보자는 이후 고문 경찰관 3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선배 안상수 검사(현 창원시장)로부터 듣게 됐다고 한다"며 "그러던 중 박 후보자는 정기인사에서 여주지청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박 후보자는 여주지청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웠다고 한다"며 "1987년 2차 수사가 계속되자 서울지검으로 임시 파견돼 고문 경찰관 3명을 추가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당시 3년차 말석검사라는 위치로 인해 수사의 전반 상황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며 "고문 가담자가 3명이 더 있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여주지청으로 전보돼 이후 상황에 관여할 수 없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반민주적 처사로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청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개입 의혹에 따른 여야간 공방으로 파행됐다.
야당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우선 인사청문회를 열어 박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나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국 인청특위는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채 정회됐다.
야당은 이날 자체회의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할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모았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에게 송달할 출석요구서 발송 시한이 6일까지인 만큼 하루를 더 기다려 박 후보자의 해명 혹은 자진사퇴에 대한 답변을 들은 뒤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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