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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7 11:16
박근혜 4월6일 '국정농단' 1심 선고…첫 TV 생중계 될까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203  

최순실·이재용 불허…불출석 朴 공익여부 판단 주목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선고기일이 오는 4월6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정농단 선고공판 1호 중계방송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국정 농단의 정점이자 최종책임자"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씨(62)에 대한 심리도 선고공판에 대해서는 촬영 및 중계 방송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과 중계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선고 시에 한해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 중계가 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중계가 공공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최씨와 함께 선고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 등 피고인들이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촬영 및 중계에 대해 허가하지 않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재판부가 중계방송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증거 철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 대한 탄원서 등 중요한 재판 진행 절차의 경우 가끔씩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간인 신분인 최씨의 사례와 다르게 박 전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신분이다. 또 추가 구속에 반발해 일체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재판에 나올 가능성도 적다.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아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공익을 위해 재판부가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최씨의 첫 공판기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 함께 첫 정식재판을 받은 기일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재판 시작 전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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