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커져…'비핵화 돌파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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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3 13:18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커져…'비핵화 돌파구' 필요성

글쓴이 : 시애틀N

비핵화 교착 깨고 북미정상회담 가는 징검다리로?
美 압박 속 北주민에 '잘되고 있다' 전할 필요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을 비핵화 협상 교착의 돌파구로 삼을지 23일 주목된다.

연내 답방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2일 국회 비공개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히면서 성사 가능성에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인 김 위원장 연내 답방이 필요하고, 물리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북한만 결심하면 되는 셈이다.

리종혁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방남 때 기자들이 김 위원장의 연내 방남 가능성을 묻자 "두 수뇌분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문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를 우선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는 양측이 제재 완화와 핵 신고·검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선 진전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지난달 8일로 예정됐다 무산된 고위급회담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김 교수는 "서울 답방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타이밍이나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의 징검다리·디딤돌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전해 듣는 것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서울 답방 때 김 위원장이 진전된 비핵화 제안을 내놓지 않더라도 제4차 남북정상회담 그 자체가 비핵화 협상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리란 관측도 있다.

남북미는 올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국면을 조성·견인해왔는데, 내년 초 북미정상회담까지 공백이 긴 만큼 모멘텀을 이어갈 계기가 필요하단 측면에서다.

우리 정부가 연내 김 위원장 답방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크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가고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내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서울 답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27과 6·12를 거치며 경제발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대가 커졌는데 미국은 오히려 대북제재로 북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며 "측근과 인민들에게 '뭔가 잘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희망을 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정상이 만나 함께 한라산을 등반하는 모습을 보이면 김 위원장이 상황을 주도하는 인상을 준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부담스러워하는 미국에 대한 압박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핵화 진전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의 성과도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은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한국 주민들로부터 열렬히 환영받기를, 또 한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기를 원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은 북미고위급회담을 통해 미국과 정상회담을 세팅하고 이를 통해 비핵화 진전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뒤 서울을 답방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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