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막강 '가짜뉴스법' 시행…봇 돌리면 형량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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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03 01:16

싱가포르 막강 '가짜뉴스법' 시행…봇 돌리면 형량 두배

글쓴이 : 시애틀N

정부 각료들, 가짜뉴스 간주 콘텐츠 삭제·수정 명령 가능
언론 탄압 우려에도…"명령 시 판단 근거 설명할 것"

싱가포르가 가짜뉴스 생성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2일부터 발효했다.

CNN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으로부터의 보호 법안'에 따라 자국의 보안·공공안전·대외관계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정부 각료들은 가짜뉴스로 간주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삭제 또는 수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기술업체들을 대상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특정 계정을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개인에 대한 기소를 허용하며, 법 위반자는 최대 5만 싱가포르달러(4355만원)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허위사실을 허위 계정이나 봇(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계정으로 유포할 경우 벌금은 10만 싱가포르달러(8710만원)까지, 징역형은 형기가 10년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이 법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인권 단체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샨무감 싱가포르 내무·법무장관은 "법원이 삭제나 수정 명령을 내릴 때는 왜 내용을 허위로 판단했는지 설명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자의적인 판결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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