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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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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폐지 사실상 '실패'…트럼프, 분노의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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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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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니법안' 부결에 "붕괴하도록 놔두라"
공화·민주, 의료보험 개혁 합의 나설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오바마케어'(ACA) 폐지안을 두고 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이 오바마케어 폐지안인 '스키니 법안'을 부결 처리한 28일(현지시간) 새벽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 상원의원 3명과 민주당 상원의원 48명이 미국인들을 실망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오바마케어가 붕괴되도록 놔 두라(let ObamaCare implode). 두고보자!"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상원에서는 49대 51로 공화당 지도부가 제시한 스키니 법안이 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상원의원은 존 매케인(애리조나)·수전 콜린스(메인)·리사 머코우스키(알래스카) 3명이다.
이로써 공화당 상원이 제시했으나 부결된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 법안은 '더 나은 보험 조정법'(BCRA)·'오바마케어 폐지 조정법'(ORRA)을 포함해 총 3개로 늘어났다.
스키니 법안은 앞서 2개의 법안 통과에 실패한 공화당 지도부가 급히 검토한 '마지막 카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정식 제정될 경우 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스키니 법안이 현행법을 대체할 경우 2026년까지 1600만명의 무보험자가 생기며, 개인 보험 시장 비용이 2018~2026년간 현행법 대비 약 20%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키니 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점도 문제가 됐다. 쟁점이 되는 사안들은 제외한 채 최소한의 내용만 포함돼 일부 의원들의 반대를 샀고, 최종 세부안은 표결 2시간 전에야 공개됐다.
이 같은 이유로 매케인 의원을 비롯한 상원의원 4명은 표결에 앞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양원 협의회'를 약속하지 않는 한 스키니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하원이 성과에 집착해 맹목적으로 스키니 법안을 가결해선 안 된다며, 상원이 스키니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양원 협의회를 통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매케인 의원의 반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의회를 찾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표결 전까지 매케인 상원의원의 마음을 돌리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케인 의원은 이날 표결 뒤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입법 절차로 돌아가 위원회에 법안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회를 열고, 양당의 의견을 듣고, 주지사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미국 국민을 위해 저렴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법안을 최종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원은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 이후 민주당을 향해 "내 생각에 이제는 저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물어볼 적절한 때인 것 같다"고 말해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연설에서 상원이 규정과 위원회를 통하는 일반적인 법안 발의 절차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간에 협상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예산과 세금·보건정책을 담당하는 상원 위원회들이 논의를 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빌 캐시디 상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아마도 이는 대화를 실제로 시작하기 위해서 일어나야만 했던 일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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