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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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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중산층도 'in 서울' 내 집 마련 사실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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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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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 지역 투기지역 지정…대부분 기준 6억원 초과
"실수요자 완화해도 자력으로 서울 내 집 마련 쉽지 않다"
# 결혼 후 첫 집을 경기도 남양주시에 마련한 A씨(45)는 큰 아이의 중학교 입학에 맞춰 아내와 함께 서울로 '점프'를 꿈꾸며 맞벌이 생활을 견뎠다. 하지만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이 발표된 뒤 서울까지 거리 20여㎞를 남기고 다시 퇴근길 차 머리를 경기도로 돌렸다.
# 2년 전 부인을 먼저 떠나보낸 B씨(72)에겐 늦둥이 외아들(32)이 있다. 결혼 선물로 서울에 조그만 집이라도 사주고 싶은 바람이었지만 달라진 규제 탓에 이마저도 어렵게 돼 아들 볼 낯이 없다.
정부가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조였다.
정부는 △무주택 가구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 지역 5억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DTI를 10%포인트씩 완화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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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투기지역 서민·실수요자 완화해도 여전히 높은 'In 서울'
연봉 8000만원을 받는 A씨가 아파트를 사려고 고민한 지역은 서울 마포구로 일반 주택 시장이 가열된 투기지역이다. 대출을 받게 되면 3.5% 고정금리로 20년간 원리금을 갚는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적이 있어 LTV와 DTI 한도는 30%까지 낮아진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LTV 기준 규제 전에는 4억2000만원이었지만 규제 이후에는 2억1000만원까지 줄어든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하는 DTI 기준 대출 가능액은 기존 5억85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낮아진다. A씨는 DTI보다 LTV기준 대출 가능액이 더 낮아 LTV 기준을 적용받는다.
같은 아파트를 연봉 3500만원의 B씨 외아들이 사려고 대출하면 DTI 규제의 충격이 더 커진다. 규제 전 LTV 기준 4억2000만원, DTI 기준 2억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규제 이후에는 LTV 기준 2억1000만원, DTI 기준 1억5000만원까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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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실수요자 위한 청약제도 정비에도 효과는 '글쎄?'
정부도 투기과열지구를 6년 만에 부활하면서 서민·실수요자에게 쏠릴 역효과를 우려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을 도입하고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 선정 시 가점제 우선 적용 등을 9월 중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공공택지 개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신규 건설 등도 추진하고 공적 임대주택 공급 등 주택 공급에서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들은 대개 현금 흐름이 불안정해 연 소득 6000만원의 기준으로는 서울에 집 사기가 불가능하다"며 "서울 시내에 6억원이 넘지 않는 아파트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진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차장은 "당장 가진 돈이 없어도 회사원이나 맞벌이 부부 등 돈을 갚을 능력이 되면 은행 대출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 집을 사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갚아갈 수 있는데 LTV·DTI 규제 강화로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가구당 1건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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