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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3 10:28
北도 연일 미국만 상대…코리아패싱 확산 우려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139  

北, 대미 압박 공세 본격화에 확산하는 코리아패싱 우려
北외무성 대변인 이틀에 한번 꼴로 대미 메시지 발신
北, 남북관계 복원엔 무심…南, 통미봉남 해소 나서야


정부의 적극적인 반박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Korea passing) 우려가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 


한국 정부의 회담 제안에 침묵했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성공 이후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미국을 본격 압박하고 나서면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 방망이를 계속 휘두르며 얼빠진 장난질을 해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준 핵전략 무력의 맛을 톡톡히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공세는 지난달 28일 밤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이후 한층 거세지고 잦아진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에도 담화를 통해 '화성-14형' 시험발사는 "공화국 제재 압박 소동에 미쳐 날뛰는 미국에 대한 중한 경고"라며 "세계는 저들의 이해관계만을 추구하면서 주권 국가들에 제재 몽둥이를 휘둘러대는 미국의 깡패 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미국의 대북 제재를 비난했다. 

전날(2일)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는 이같은 요구와 압박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대변인은 "미국에는 주체의 핵 강국으로서 우리의 전략적 지위를 인정하고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서 전환해 미국의 안전을 보장받겠는가 아니면 끝까지 대결하다가 핵 참화 속에 비참한 종말을 맞겠는가 하는 두 길 외에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며 양자택일을 요구했다. 

북한이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얻은 자신감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데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이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은 물론 인도적 지원 등 민간단체의 방북도 거절하며 남북관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코리아패싱'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핵 문제는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만 계속 상대하겠다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1일(현지시간)에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처음으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자,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남북관계 복원에 첫발도 떼지 못한 상황에서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내주게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당장 "한국을 빼고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겠나"라고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도 입장을 내고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 관련 우리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남북관계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우려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간 대화 접점을 찾거나 미북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기 전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대화의 선제조건'이라는 점을 미국이 내걸게끔 전략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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