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대통령 입장표명 및 대국민사과 김 지사 사퇴촉구
與 "양승태 적폐사단 저항…대선불복 시도 단호히 맞설 것"
여야 정치권은 3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야권이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자 여당은 철통방어로 맞서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중심으로 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 및 사과, 김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은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음을 기억한다"며 "문 대통령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난 증거로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규모의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증거와 법리를 가지고 내린 사법부의 판단을 집권당이 보복 판결이라 하고 법관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다. 헌정질서를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나 원대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댓글조작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우산 속에서 경남도민을 농락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당장 경남지사 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지사는 문 대통령 대선 경선 시절 수행 대변인 역할을 했고,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은 이 정권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정권도 실패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다는 경종"이라고 주장했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발끈한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고 있다"며 "이른바 양승태 키즈라는 딱지붙이기와 사법적폐의 역습이라는 음모론, 한마디로 여당 의원들이 선동하는 법치의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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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비판하면서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야당의 대선정당성 부정 프레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합리적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적적 저항을 벌여왔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개혁에 맞서려는 적폐세력의 저항은 당랑거철(螳螂拒轍, 자기 분수를 모르고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과 대적한다는 뜻)일 뿐 반드시 국민의 힘에 의해 제압될 것"이라고 했다.또한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농단을 빌미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탄핵을 부정하며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불순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길 바라며 그런 시도는 국민에 의해 또다시 탄핵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권칠승 원내부대표는 "담당판사는 양승태 비서실 출신으로 사법농단 연루의혹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며 "담당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가 열리기 하루 전 선고기일을 늦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대표는 "항소심에서 김 지사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와 별도로 당은 재판의 공정성 의심 부분은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에서 밝힐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 김 지사를 접견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오후에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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