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하다 다쳤는데 산재?…요지경 부정수급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4-11-10 22:40

데이트하다 다쳤는데 산재?…요지경 부정수급

글쓴이 : 시애틀N

근로복지공단, 허위 산재환자 6명·산재보험급여 편취액 2억7700만원 적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뒤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정수급자 총 6명(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내연녀와 공모해 가공의 사업장을 만든 후 평소 앓던 요추염좌를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다친 것처럼 꾸며 산재요양을 신청하는 등 치밀한 계획으로 5600여만원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B씨는 근무시간 중 외출해 애인과 데이트 도중 다쳤음에도 출장 중에 사고를 당한 것처럼 회사에 허위보고하고 산재 처리해 5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기는가 하면 매월 장해연금(70만원)까지 받는 뻔뻔함을 보였다.

C씨와 D씨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하자 사업주 등과 공모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 중 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하고 1억600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의 행위는 조용히 묻힐 뻔 했으나 재해자·목격자 등으로 역할을 번갈아 재해경위를 조작한 정황을 입수하고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통해 부정수급 혐의자가 적발된 사례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부정수급한 보험급여 약 2억7000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들로부터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단은 "지난해 산재보험 부당이득 적발건수는 총 9914건으로 부당이득금 액수는 644억2700만원에 달했다"며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해마다 늘고 있어 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수급 관련 신고는 공단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260	음주운전 말렸다고 아버지 살해…비정한 30대 검거	시애틀N	2015-10-03	2457
12259	결국 대북확성기 카드 뽑아든 정부…'강 대 강' 대결로 가나	시애틀N	2016-01-07	2457
12258	'대선, 4050에 달렸다' 40대 가장 많고 50대 투표율 가장 높아	시애틀N	2017-04-19	2457
12257	동중국해서 유조선 충돌 사고…32명 실종	시애틀N	2018-01-07	2457
12256	밀양 참사 하루 만에 대구 병원 화재…모두 대피	시애틀N	2018-01-27	2457
12255	이호철 "김영춘 부산시장 출마,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시애틀N	2018-03-11	2457
12254	핀란드서 미러정상회담 맥주 출시…며칠만에 동나	시애틀N	2018-07-16	2457
12253	英 브렉시트 합의안끝내 부결…글로벌 경제 파장	시애틀N	2019-01-15	2457
12252	"文대통령 답하라"vs"정부 흔들지 말라"…김경수 공방 팽팽	시애틀N	2019-01-31	2457
12251	올 사망자, 출생아 추월…인구 자연감소 시작	시애틀N	2019-03-28	2457
12250	법원 "목사 퇴직 선교비는 '사례금'…과세대상 아냐"	시애틀N	2020-03-22	2457
12249	정경심 "'내 목표 강남 건물' 문자는 사적대화…언론플레이에 상처"	시애틀N	2020-04-27	2457
12248	日올림픽담당상 "도쿄올림픽 취소, 마지막 옵션 아냐"	시애틀N	2020-05-22	2457
12247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당장 박탈하지 않은 이유는?	시애틀N	2020-05-30	2457
12246	'다음 단계 행동' 경고한 北,일부 GP서 고사총 사격훈련	시애틀N	2020-06-14	2457
12245	임종석 박지원 '북한통' 총동원…"대화 않겠다" 북 설득 과제	시애틀N	2020-07-05	2457
12244	"당신은 잘못 없다"…대학가에 부는 故박원순 고소인 연대 바람	시애틀N	2020-07-17	2457
12243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측 이번주 인권위 진정…어떤 내용 담길까	시애틀N	2020-07-26	2457
12242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60대 여성 '집행유예'	시애틀N	2020-10-08	2457
12241	[김정은 체제 3년-2] 냉·온탕 오간 남북관계…대남기조 아리송	시애틀N	2014-12-08	2458
12240	태고종 총무원청사에서 승려들 충돌…1명 부상	시애틀N	2015-01-23	2458
12239	페덱스, TNT 인수가 5.2조 제시…물류 공룡 탄생 '눈앞'	시애틀N	2015-04-07	2458
12238	백악관, 韓·日관계 개선위해 무라야마 담화 계승촉구	시애틀N	2015-04-25	2458
12237	美 특수부대 기습으로 IS 고위지도자 사망…첫 지상군 투입	시애틀N	2015-05-16	2458
12236	황교안 총리 후보자 병역면제 질환 '만성 담마진'은…	시애틀N	2015-05-25	2458
12235	이건희 회장 입원 모습 포착…자가호흡하며 회복중	시애틀N	2015-06-02	2458
12234	치마속 훔쳐보려 배수구 속 5시간…못말리는 日도촬남	시애틀N	2015-11-09	2458
12233	애플, 법원에 아이폰 암호해제명령 취소 요구 "헌법 위배"	시애틀N	2016-02-26	2458
12232	"한국 돈 있어도 안쓴다"…2분기도 지갑 굳게 닫혔다	시애틀N	2016-08-19	2458
12231	朴대통령 연설문 미스터리…왜, 누가 유출했나	시애틀N	2016-10-25	2458
12230	美 특수부대 5·18 개입했나…공군자료 가능성 시사	시애틀N	2017-10-26	2458
12229	'대담했던 자유를 향한 질주의 연속'…유엔사 CCTV 영상 보니	시애틀N	2017-11-22	2458
12228	드론 1218대가 만들어낸 '오륜기'…어떻게 조정했을까?	시애틀N	2018-02-12	2458
12227	트럼프 "친구에게도 바가지써 와…무역전쟁 후퇴없다"	시애틀N	2018-03-06	2458
12226	"미·중 무역전쟁 종전 눈앞"…폼페이오, 지지층 달래기	시애틀N	2019-03-05	2458
12225	블룸버그 아직 등판도 안했는데…여론조사 1위	시애틀N	2020-02-15	2458
12224	사랑제일교회, 이번 주말 또 예배강행하면? 어떤 처벌 받나?	시애틀N	2020-03-24	2458
12223	옥스퍼드대, 50세이상 환자만 대상으로 코로나 임상2·3상 진행	시애틀N	2020-05-13	2458
12222	종적 감춘 北 '대남 비난'…외교·안보라인 물갈이에도 침묵 중	시애틀N	2020-07-06	2458
12221	화성 80대 노인 숨진 후 검사서 ‘코로나19 확진’	시애틀N	2020-08-28	2458
12220	트럼프, 12월초까지 '셧다운' 막을 단기예산안 서명	시애틀N	2020-10-02	2458
12219	외교부 "美 폼페이오 방한 연기…조속한 시일 내 재추진"	시애틀N	2020-10-04	2458
12218	'전남편 살해' 고유정 이혼…"현 남편에 위자료 3000만원 줘라"	시애틀N	2020-10-26	2458
12217	"아직도 한컴오피스로만 기억하나요?"…마스크 '대박'에 신사업 '…	시애틀N	2020-11-15	2458
12216	北 "유엔 인권결의안 전면 배격…비핵화 합의 무효"	시애틀N	2014-12-20	2459
12215	파리 콜롱브 우체국서 인질극 발생…인질범 모두 체포돼 인질 모두 무사	시애틀N	2015-01-16	2459
12214	액티브X 에 쩔쩔매는 한국..업그레이드후 인터넷뱅킹·쇼핑 '먹통'	시애틀N	2015-08-21	2459
12213	미국 주가 619 포인트 폭등했다	시애틀N	2015-08-26	2459
12212	CEO들 집단 등돌림에…트럼프, 경제자문단 전격 해산	시애틀N	2017-08-16	2459
12211	이상호 기자 "'김광석' 반인권적? 영화 보고 욕했으면" 심경 고백	시애틀N	2017-10-09	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