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법원에 아이폰 암호해제명령 취소 요구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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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6 01:18

애플, 법원에 아이폰 암호해제명령 취소 요구 "헌법 위배"

글쓴이 : 시애틀N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AFP=News1>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문제로 미 연방수사국(FBI)과 갈등을 빚고 있는 애플이 결국 연방법원에 당국의 암호화 해제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애플 측 변호인단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지난해 캘리포니아 샌버다니노에서 발생한 총기테러범 사이드 리즈완 파루크(28)의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FBI의 요구는 과도한 처사라면서 해당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기업이 FBI에 협조하도록 법원이 승인한 적이 없다"면서 "어떤 법 조항도에도 이같은 무제한적이고 광범위한 사법적 절차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FBI의 요구대로 파루크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위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은 "불필요한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6일 2015년 12월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샌버다니도 테러범 가운데 한명인 파루크가 사용한 '아이폰5c'의 암호를 해제하라는 캘리포니아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다.

쿡CEO는 이후 직원들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미 정부가 고객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향후 다른 법률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는 해당 명령을 거부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전날에는 TV에 직접 출연해 "FBI요구에 응하는 것은 미국에 해가 되는 일"이라며 이 문제가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과 FBI간 이번 갈등은 개인정보 보호와 집단의 안보를 사이에 둔 논쟁을 불러일으켜,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까지 부상한 상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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