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총기대책은 과연…'규제강화? 완화?'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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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2 12:52

트럼프 총기대책은 과연…'규제강화? 완화?' 갸우뚱

글쓴이 : 시애틀N

공화당 다수는 '규제 반대'…실효성 의문
'교직원 무장 허용' 언급에 교원단체 반발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악화되자 '총기소지 옹호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20일엔 "범프스톡(bump-stock, 반자동소총을 자동소총처럼 연속으로 쏠 수 있게 개조하는 데 쓰는 부품)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집권 공화당의 다수 의원들이 여전히 '총기규제'란 의제 자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치들 역시 '여론 무마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번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21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밝힌 총기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법안과 관련해 "'컨실드 캐리'(concealed-carry, 무기를 가방 등에 넣어 남에게 보이지 않게 휴대하는 것) 수정법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컨실드 캐리 수정법안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州)에서 이 허가를 받았다면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아무 제약 없이 같은 방식으로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공화당은 작년 12월 이 법안을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법안과 묶어 하원에서 처리했다.

때문에 미국 내에선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두 법안의 병합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총기규제 강화를 요구해온 민주당의 반대표 행사를 유도해 두 법안 모두 부결시키려는 의도"란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공화당은 하원에선 전체 435석 중 239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원에선 전체 100석 중 51석으로서 법안의 자력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과 자신의 지지기반인 전미총기협회(NRA) 등 총기소지 옹호론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원조회 강화 법안의 '분리' 처리를 추진할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범프스톡 규제에 대해선 대체로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NRA도 총기 거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보다는 범프스톡 규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규제 문제와 관련해 일단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법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긴 했으나, 공화당이 다른 총기 관련 사안들과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연계하느냐에 따라 실제 입법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플로리다주 고교 총기사건 피해자 및 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선 "총기에 능숙한 교사가 (현장에) 있었다면 사건을 빨리 끝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교직원의 총기 무장 허용을 언급,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미국 최대 교원단체인 전미교육협회(NEA)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교직원 무장' 발언과 관련, "무고한 아이들과 교육자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서 총을 빼앗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교사를 무장시켜선 아무 것도 막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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