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여당 후보는 무혐의, 야권 후보인 나는 정치적 판단"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12-01 01:58

원희룡 "여당 후보는 무혐의, 야권 후보인 나는 정치적 판단"

글쓴이 : 시애틀N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되자 입장문 통해 유감 표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검찰을 향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원 지사는 30일 검찰의 기소가 결정된 뒤 입장문을 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만해도 "법적 다툼 소지가 큰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던 원 지사는 기소 결정에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다소 강도높은 표현으로 상대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반발했다.

원 지사는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혐의는 허위성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야권(무소속) 후보는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면경고로 이미 매듭된 사안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원 지사가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문 전 비서관은 허위사실 유포와 뇌물수수 혐의 둘다 무혐의로 결론났다.

문 전 비서관이 TV토론회에서 원 지사가 고급주거단지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받았다고 주장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경찰은 "의혹의 허위 여부를 후보가 인식했는지가 중요한데 후보가 의혹을 사실로 믿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송구하다"며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대원칙에 따르고 있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기조에 충실했다고 자부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으로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 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으로 제안한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상기시키며 "이번 건은 위헌성 여부도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저는 선거법 관련 사건으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9월28일 오후 제주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18.9.28/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지검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혐의 2건으로 원 지사를 기소했다.

하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 자리에서 공약을 발표한 혐의다.

또 이튿날인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원 지사에게 서면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 운동기간은 5월31일부터인데 그 이전에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선거법에 따라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260	검찰 '황교안 아들 KT 특혜채용 의혹' 수사 착수	시애틀N	2019-06-30	2666
12259	싱가포르 막강 '가짜뉴스법' 시행…봇 돌리면 형량 두배	시애틀N	2019-10-03	2666
12258	트럼프, 스톡홀름 이후 北 첫 언급 "나 아니었으면 전쟁"	시애틀N	2019-10-22	2666
12257	방심했나? 순식간에 역전…한국 감염자, 일본 123명 앞질러	시애틀N	2020-02-25	2666
12256	北 신년사 뒤 대화 제의, 빠르면 이번주 이뤄질듯	시애틀N	2015-01-04	2665
12255	bhc, '아몰랑' 광고 논란…의도된 노이즈 마케팅?	시애틀N	2015-06-09	2665
12254	자사고·외고 선호도 뚝…영재학교·과학고는 크게 상승	시애틀N	2019-03-31	2665
12253	광주서 '文대통령 생일축하' 광고 돌연 철거 '논란'	시애틀N	2020-01-15	2665
12252	청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 불가피…성역없는 수사 필요"	시애틀N	2020-10-20	2665
12251	[네팔강진] 6.7 여진에 구호 난항…사망 4500명 넘을 수도	시애틀N	2015-04-26	2664
12250	광복 당시 담뱃값 3원…담배 1갑이면 쌀 10포대 샀다	시애틀N	2015-07-06	2664
12249	이란 이스라엘 공격 임박설…美 핵협정 탈퇴 때문?	시애틀N	2018-05-09	2664
12248	'세계 1위 탈환' 박성현 "정말 좋은 일…순위 연연하지 않을 것"	시애틀N	2019-07-01	2664
12247	트럼프 "김정은으로부터 좋은 편지 받았다"	시애틀N	2020-04-18	2664
12246	정경심 "남편 조국, 돈에 전혀 관심 없고 명예밖에 몰라"	시애틀N	2020-04-27	2664
12245	[김정은 체제 3년-6] 軍에서 黨으로…권력장악의 지름길	시애틀N	2014-12-13	2663
12244	[뉴욕마감] S&P '사상최고치'…마이크로소프트 '매수'의견으…	시애틀N	2015-05-14	2663
12243	"밀양 세종병원 스프링클러 없었다…의사 1명, 간호사 2명도 사망"	시애틀N	2018-01-26	2663
12242	볼티모어 폭동으로 비상사태…시위자 27명 체포·경찰 15명 부상	시애틀N	2015-04-28	2662
12241	새누리 새 당명 '자유한국당'…5년만에 새누리는 사라질듯	시애틀N	2017-02-08	2662
12240	"美민주 중간선거 우위 확보엔 대졸 유권자 있었다"	시애틀N	2018-11-12	2662
12239	디스플레이 적자에 삼성전자도 쇼크…이동훈 사장 "좋아지겠죠…"	시애틀N	2019-03-31	2662
12238	한국 6월 인구 겨우 1000명 늘어…출산·혼인 또 역대최소	시애틀N	2019-08-28	2662
12237	광주교도소 무연고 유골 40구, '5·18 행불자' 여부 확인 돌입	시애틀N	2020-01-16	2662
12236	우버, '하늘 나는 차' 개발 위해 NASA 출신 연구원 영입	시애틀N	2017-02-07	2661
12235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과방위-정무위 국감 출석한다	시애틀N	2017-10-29	2661
12234	타임 올해의 인물 '카슈끄지와 용감한 기자들'	시애틀N	2018-12-12	2661
12233	'국민 성우' 박일 별세, 향년 70세…동료·네티즌 '애도물결'	시애틀N	2019-07-31	2661
12232	'문자해'에서 '카톡해'로…10돌 맞은 카카오톡 '울고 웃고…	시애틀N	2020-03-18	2661
12231	코미디언 출신 신소걸 목사, 코로나19 치료 중 사망…향년 79세	시애틀N	2020-09-07	2661
12230	'추미애 아들 수사' 예정된 면죄부…"秋장관·현정권 부담될것"	시애틀N	2020-09-28	2661
12229	성현아 알선했던 브로커, 또 연예인 지망생 성매매 소개	시애틀N	2016-02-23	2660
12228	'사회적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 "지금이 개혁의 골든타임"	시애틀N	2017-06-28	2660
12227	대한항공 여객기, 日공항 착륙 중 꼬리 아랫부분 활주로에 긁혀	시애틀N	2018-04-10	2660
12226	김한길, 총선 불출마 선언…"야권연대 무산 책임"	시애틀N	2016-03-17	2659
12225	文대통령 돌파구 고심…한반도 운전자론·항구적 평화구상 타격	시애틀N	2018-05-24	2659
12224	유시민 "앞뒤 안맞는 주장하는 후보 뽑지 말자"→진중권 "바로 당신이네"	시애틀N	2020-02-24	2659
12223	'남매의 난' 이긴 조원태 회장 "부채의식 갖고 사회에 더욱 환원하겠…	시애틀N	2020-03-29	2659
12222	트럼프, DMZ 北美만남 제안…北 "성사되면 의미"	시애틀N	2019-06-29	2658
12221	트럼프의 '내수용'(?) 인종차별 발언에 서방도 '불쾌감'	시애틀N	2019-07-16	2658
12220	조국 딸 논문 의혹…고려대 "부정 드러나면 입학취소 검토"	시애틀N	2019-08-21	2658
12219	한국 노인 70%는 자녀와 따로 산다	시애틀N	2015-03-31	2657
12218	알제리 군용기 추락…"최소 257명 사망"	시애틀N	2018-04-11	2657
12217	미국 대학생 ‘우울증’ 크게 늘어나	시애틀N	2015-02-07	2656
12216	일터 나가는 아버지, 집에서 쉬는 자녀…변화하는 연령별 고용	시애틀N	2016-02-21	2656
12215	北폭격 가정 '비질런트 에이스' 연기…연합훈련 줄줄이 취소	시애틀N	2018-10-20	2656
12214	'박원순 성폭력 의혹' 민관합동조사…"2차 가해 차단 총력"	시애틀N	2020-07-15	2656
12213	[광주U대회]길바닥 뿌려진 560만원…아무도 주워가지 못했다	시애틀N	2015-07-02	2655
12212	참가비만 챙기는 영어캠프(상)…전국서 수년째 피해 속출	시애틀N	2016-08-05	2655
12211	홍준표, 당대표 출마 선언…"궤멸한 보수 정상화"	시애틀N	2017-06-18	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