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8-05 (월)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11-12 13:28
인턴 여직원 만지고 껴안은 장학사…"정직 처분 정당"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83  

광주지법 "하급자에게 성희롱 비난 가능성 커"


신규 인턴 여직원을 성희롱 한 장학사에 대한 교육청의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신규 인턴 여직원 B씨를 성희롱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A씨가 신규 인턴 여직원의 '등을 만지고, 얼굴 가까이에서 빤히 쳐다보고, 손을 잡으려고 했던 점, 앞에서 껴안은 행위로 인해 B씨를 성희롱 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사가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상황을 진술함에 있어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감사관들이 B씨에게 진술의 수정이나 추가를 부당하게 유도하거나 종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한 개개의 행위자체는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의 행위가 이뤄졌고, 이 같은 행위들은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충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육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리하게 있는 하급자에게 성희롱을 한 점은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고의성을 갖추고 있어 경과실로 볼 수 없는 이상, 해임에서 강등까지 징계가 가능한 점을 보면 징계양정기준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교육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성실성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210 "아직도 한컴오피스로만 기억하나요?"…마스크 '대박'에 신사업 '… 시애틀N 2020-11-15 2478
12209 데이트하다 다쳤는데 산재?…요지경 부정수급 시애틀N 2014-11-10 2479
12208 허니버터칩 열풍에 '미투 제품' 쏟아진다? 진실은 시애틀N 2014-12-04 2479
12207 '언론인 불법사찰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무혐의 처분 시애틀N 2015-04-22 2479
12206 또 사고친 기무사…레바논 테러단체에 탄창 팔아넘겨 시애틀N 2015-05-13 2479
12205 한화생명 챙기는 김승연 회장…5년만에 연도대상 찾은 이유 시애틀N 2015-05-16 2479
12204 박기춘 체포안 '턱걸이' 통과…'제식구 감싸기' 상당 시애틀N 2015-08-13 2479
12203 성폭행 혐의 심학봉 사직안 가결…법안 처리는 무산 시애틀N 2015-10-12 2479
12202 결국 대북확성기 카드 뽑아든 정부…'강 대 강' 대결로 가나 시애틀N 2016-01-07 2479
12201 공인회계사도 여풍…수석 합격은 이화여대 이샛별씨 시애틀N 2016-08-25 2479
12200 "피트 술먹고 자녀들에 폭행·욕설" 아동학대 조사 시애틀N 2016-09-22 2479
12199 "중국이 늙고 있다…돈 벌 기회가 새롭게 열린다" 시애틀N 2017-04-08 2479
12198 'MB 의혹' 스모킹건까지 나왔다는데…침묵하는 한국당 시애틀N 2018-02-03 2479
12197 평창패럴림픽 개막식 체감온도 영하 12도 강추위…'눈' 소식도 시애틀N 2018-03-07 2479
12196 한진家 갑질에 서비스 논란까지…대한항공 어쩌나 시애틀N 2018-04-19 2479
12195 [뉴욕마감] 일제히↓…美 금리 '마의 3%선' 훌쩍 넘어 시애틀N 2018-05-16 2479
12194 국내 방송 콘텐츠 해외 10개국 실시간 불법 송출 첫 적발 시애틀N 2018-07-10 2479
12193 핀란드서 미러정상회담 맥주 출시…며칠만에 동나 시애틀N 2018-07-16 2479
12192 영주 새마을금고 복면강도,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55초 시애틀N 2018-07-20 2479
12191 초등교사들부터 생존수영 배운다…실제 바다·강에서 연수 시애틀N 2018-07-22 2479
12190 미스터션샤인서 본 군복이네…육군, 대한제국 장교 군복 공개 시애틀N 2018-11-04 2479
12189 미 연방정부 ‘셧다운’ 중국이 더 걱정…이유는? 시애틀N 2018-12-23 2479
12188 文대통령, 조국 후임에 김조원 임명…8명 수석 교체 마무리 시애틀N 2019-07-26 2479
12187 핸들링 성능 좋아지는 '광폭타이어'의 비밀 시애틀N 2019-11-02 2479
12186 '성매매알선·상습도박 의혹' 승리, 또 구속영장 기각…法 "다툼 여… 시애틀N 2020-01-13 2479
12185 日올림픽담당상 "도쿄올림픽 취소, 마지막 옵션 아냐" 시애틀N 2020-05-22 2479
12184 美합참의장, 전군에 "헌법, 집회 자유 보장" 지휘서신 시애틀N 2020-06-04 2479
12183 유니세프 "北어린이 절반 이상 납 중독…세계 14번째" 시애틀N 2020-08-02 2479
12182 의사국가고시 1주일 연기 '매우 예외'…정부 "추가 연기 없다" 시애틀N 2020-08-31 2479
12181 고시원에 들어가 '달걀 18알' 훔쳐…'코로나 생활고' 범죄 증… 시애틀N 2020-09-15 2479
12180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앞…단속·계도 지침도 못받은 지자체 시애틀N 2020-10-07 2479
12179 기괴한 커튼머리·피의자 인권…고유정 사건이 부른 논쟁들 시애틀N 2020-11-05 2479
12178 황의조 선제골에도…벤투호, 2020년 첫 A매치서 멕시코에 2-3 역전패 시애틀N 2020-11-15 2479
12177 기아차 파업으로 몰고간 '30분 잔업'…왜 접점 못찾나 시애틀N 2020-11-25 2479
12176 은성수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외 다른 대안 없다고 판단" 시애틀N 2020-11-27 2479
12175 국방부, 사드기지 공사 자재 반입 강행…경찰, 주민들 끌어내 시애틀N 2020-11-27 2479
12174 “임신 근로자 특별대우해야” 시애틀N 2015-03-26 2480
12173 '불의 고리' 美 알래스카서 6.8 강진…쓰나미 우려 없어 시애틀N 2015-05-29 2480
12172 경찰 "실종 여대생 온몸에 타박상"…성폭행 여부 파악중 시애틀N 2015-07-15 2480
12171 "오전 3시33분에 보고해"…'갑질 논란' 교수 복직 두고 시끌 시애틀N 2015-10-10 2480
12170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계기 신안경찰서 신설 가시화 시애틀N 2016-08-18 2480
12169 洪, 돼지발정제 논란 "어릴때 잘못… 그만 용서해달라" 시애틀N 2017-04-22 2480
12168 트럼프 "친구에게도 바가지써 와…무역전쟁 후퇴없다" 시애틀N 2018-03-06 2480
12167 정현, 세계랭킹 3계단 올라 23위…아시아 톱랭커 등극 시애틀N 2018-03-19 2480
12166 저커버그, 의회서 잘 방어할까…'마라톤 청문회' 목전 시애틀N 2018-04-09 2480
12165 [아시안게임] 한국, 종합 3위 유지…태권도·펜싱·레슬링에서 金 시애틀N 2018-08-21 2480
12164 하락폭 줄어든 서울 아파트값…강남4구 하락주도는 '여전' 시애틀N 2020-05-08 2480
12163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당장 박탈하지 않은 이유는? 시애틀N 2020-05-30 2480
12162 괭생이모자반 몸살 앓은 제주 해변에 구멍갈파래까지 습격 시애틀N 2020-06-07 2480
12161 KAIST, 하반신 마비 장애인 보행 돕는 로봇 공개 시애틀N 2020-06-15 248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