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이 글씨가 보입니까?"…'홈플러스 무죄' 1mm 항의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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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3 13:02

"판사님 이 글씨가 보입니까?"…'홈플러스 무죄' 1mm 항의 서한

글쓴이 : 시애틀N

13개 시민단체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
1mm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할 수 있다'는 회사측 고지내용 빗대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사장과 법인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시민·소비자단체들이 재판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mm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mm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다고 봤다.

이에 이들은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1mm 크기 글씨로 서한을 작성해 1심 재판부와 검찰 측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항소의 뜻을 밝힌 검사 측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61) 전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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