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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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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없는 GM…잃을것 없는 카드로 세제혜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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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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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투자 없이 차입금만 자본 전환 "정부에 부담 전가 꼼수" 지적
GM이 한국지엠(GM)의 미래 생존을 보장할 신차배정 약속 없이 정부에 패키지 자금지원을 요청하자 뻔뻔함이 도에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GM은 한국지엠에 빌려준 빚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한다는 조건을 걸었지만, 한국지엠 파산 때는 어차피 받지 못할 빚이다. 이에 "일자리를 볼모로 GM 본사는 손해 보지 않고 한국 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지원만 끌어내겠다 "는 얄팍한 꼼수라는 비난이 나온다.
◇ 한국 철수하면 어차피 잃을 돈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GM
20일 로이터통신 및 정치권에 따르면 GM은 한국지엠이 본사에 진 부채 27억달러(약 3조2000억원)를 출자전환하는 대신 한국 정부의 금융 및 세금혜택 등의 지원을 요구했다.
GM이 한국에서의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요구한 자금은 1조원(산업은행 유상증자 및 세제혜택 환산금액 포함) 정도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 출자전환을 통해 한국지엠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이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한국지엠이 진 빚을 출자전환하겠다는 계획은 본사 차원의 신규자금 투입 없이 차입금만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신규자금 투입이 없어 GM 입장에서는 한국지엠 정상화와 관련된 추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실제 한국지엠에 빌려준 돈은 한국 시장 철수시 포기해야 하는 일종의 매몰비용에 해당한다. 출자전환 대가로 우리나라 정부의 자금지원을 이끌어내면 '손 안 대고 코 풀기'에 가까운 딜로 볼 수 있다.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 요청을 받은 산업은행은 GM의 이같은 제안에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GM이 제안한 방안은 새로운 자본 보강 계획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출자전환 카드를 받고 신규 자금을 투입하면 자칫 한국지엠 정상화에 필요한 대부분 부담을 산업은행이 떠안았다는 비난에 직면할수 있다.
◇ 외투 지정 요청에도 숨은 꼼수…경영부실 기업에 세제혜택 '형평성' 문제
GM이 요청한 부평공장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 요청에도 꼼수가 숨어 있다.
일단 GM은 한국지엠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사 공장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지엠은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투지역 지정에 따른 세제혜택은 현행법상 3000만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를 집행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외투지역 지정이 이뤄져도 공장 증설·신설에 투자해야 하는데 GM이 신규자금 투입 없이 이를 요청하면 명분이 없다는 게 기획재정부 입장이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달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빠져나오면서 외국기업을 우대하는 조세 제도를 손보기로 약속했다. GM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정부 스스로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한국지엠이 선례를 남기면 부실화한 외국기업들은 으레 외투지역 지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GM이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신규 설비와 증설에 자금을 투입한다고 해도 외투기업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다.
산업은행을 포함해 3조원가량의 유상증자를 요청한 GM 계획대로라면 2조5000억원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지엠 부채 상환에 쓰일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5000억원, 즉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금액이 생산라인 정비에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GM이 투입한 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 외투지역 지정 요청이 본사 부담 없이 한국 정부에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꼼수라고 보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지엠을 살리려면 내수는 물론 수출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신차생산이 절실한데, GM은 이에 대한 어떤 결론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한국지엠 회생을 위한 카드를 끝까지 감추고 한국 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려는 GM 행보에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항구적인 생존을 보장할 '경쟁력 있는' 신차만 보장한다면 일련의 꼼수 논란도 가라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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