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적절한 시기 평양 방문…통일 밑거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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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0 11:26

박원순 "적절한 시기 평양 방문…통일 밑거름될 것"

글쓴이 : 시애틀N

'새정부 대북정책과 한반도 미래' 토론회에서 밝혀
한반도 평화경제 공동체 조성 위한 3단계해법 제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남북관계 개선과 평양시와의 교류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새정부 대북정책과 한반도 미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서울·평양 포괄적 협력방안을 준비해왔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꺼낼 수 있도록 책상 맨 윗 서랍에 넣어두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해 통일의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색된 남북관계와 핵 위기를 돌파할 3단계 해법도 제안했다. 1단계는 '일단 멈춤'이다. 길을 잃은 아이가 본능적으로 보호자를 찾아헤매다 부모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전진증후군'을 예로 들었다. "길을 잃었을 때는 일단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유엔 제재결의안과 대북압박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가 악화를 방지하고 북한의 억지와 제재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단계는 '일단멈춤 후 기어변환'으로 대북정책 프레임을 평화와 대화로 전환하는 '제2의 임동원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시장은 "1999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이 만든 '페리 프로세스' 수립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임동원 당시 외교안보수석이 적극적 역할을 했다"며 "페리 조정관은 페리 프로세스가 아니라 '임동원 프로세스'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3단계 해법으로는 독일 빌리 브란트 총리의 '신동방정책'을 참고한 한반도 평화경제 공동체 조성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경제"라며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 구도를 창출하는 북방뉴딜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평화통일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삼두마차'로 교류를 강화해야 하며 서울시장으로서 평양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 핵무기를 용납할 순 없다. 지금 있는 핵도 종국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완전 제거돼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은 말폭탄 전쟁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도 평화 우선 원칙을 통해 북미관계가 진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김연철 인제대 교수도 박 시장의 구상과 궤를 같이 했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을 연계시키지 말고 별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임동원 전 장관 해법의 요지다. 그는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한 14년 동안 미국 주도의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제재로 굴복을 강요한 정책은 실패했다"며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능력은 계속 향상돼 핵무기 완성 단계에 근접했다"고 진단했다.

또 "미북 적대관계의 산물인 북핵문제 해결의 요체는 미국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정상화를 통해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안보환경과 상호신뢰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분리해 병행 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대북 영향력을 확보할 때 미북관계 개선을 견인하고 북핵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연철 교수는 서울시와 평양시의 교류를 비롯해 다양한 남북 사회문화적교류를 재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서울시가 몇 년간 평양시와 포괄적 협력방안을 상당히 준비했다. 실행할 환경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며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인정하고 더 넓게 접근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할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참석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과 올해 10·4 남북정상회담 10주년,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꼽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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