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사 감동에서 참사로…인사검증 책임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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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2 11:29

文대통령 인사 감동에서 참사로…인사검증 책임 도마위에

글쓴이 : 시애틀N

안경환·조대엽·김기정 이어 고위직 4번째 낙마
일각선 '대통령 의중에 인사시스템 무용' 지적도

소위 '황우석 사태'에 연루됐던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이 전격 사퇴하며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12일 현재까지 새 정부 들어 고위직 인사의 낙마는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출범 초반 '감동 인사'라는 호평이 나올 정도였던 문 대통령의 인선은 이제는 '인사 참사'라는 비난마저 받고 있다. 특히 박 본부장 임명엔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부와 과학계, 시민사회에서도 전방위적 반발이 나왔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부실 인사검증으로 인한 문제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그간 청와대는 논란이 인 인사를 경질하거나 임명을 철회하는 대신 당사자가 사의를 표하면 이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해 인사 문제를 '봉합'해왔다. 그러나 이처럼 인사 실패가 이어지자 당장 인사추천위원회로 대표되는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향한 책임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인추위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해 조현옥 인사수석(간사), 조국 민정수석과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 국정상황실장 등으로 구성돼 가동돼왔다. 박 본부장 역시 인추위 논의를 거쳐 '걸러진' 인선인 셈이다.

그러나 박 본부장 추천자와 검증 실패의 이유는 미궁에 빠져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인사추천 실명제까지 거론하며 '투명한 과정'을 강조해온 것과는 배치된다.

인추위 논의에서 '황우석 사태'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조국 수석 등 박 본부장 인사를 두고 반대여론도 있었음에도 임명은 강행됐다. 이를 두고는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참모들 의견이 100% 일치하는 경우가 어딨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본인이 박 본부장 임명에 강한 의지를 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최종 인사권자는 결국 대통령이라는 점을 들어 새 정부에서 인추위 등 검증 시스템이 '대통령의 뜻' 앞에서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박 본부장의 경우 문 대통령이 '공과'를 함께 봐 달라는 취지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례적으로 인사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실제 박 본부장도 '사퇴의 글'에서 "신뢰를 보여준 대통령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설령 문 대통령이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한들 정실 인사를 막고 시스템 인사를 하기 위한 인추위의 구성 취지를 볼 때 주요 인사들의 책임 회피는 쉽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앞서 인추위 위원장인 임종석 실장은 임명 당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성심으로 모시되 '예스맨'이 되지는 않겠다"며 '직언'과 '격의 없는 토론'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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