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김정은 정권 보호 비용 갈수록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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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4 00:25

"중국, 김정은 정권 보호 비용 갈수록 높아진다"

글쓴이 : 시애틀N

블룸버그 보도 "北 도발할수록 中에 부담
"대북정책 전환 가능성도"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김정은 정권 보호 비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대북 정책이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매체에 따르면, 한반도의 어떠한 상황 변화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북한이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제자리를 지켜야 미군과 국경을 맞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공식적으론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면서도 북핵을 암묵적으로 용인한 이유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중국의 비용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매체의 분석이다. 중국 공산당의 정권 유지를 위해선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중간 무역분쟁으로까지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으로선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주펑(朱鋒)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중국이 기존의 대북 정책을 깨뜨릴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 "분명한 건 중국은 점점 전환점(tipping point)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의 모든 도발은 중국을 북한에서 멀어지게 한다. 북중 사이 거리는 계속 멀어져 왔다"고 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대북제재에 합의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등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조치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안보 및 위기 관리 자문업체인 컨트롤리스크그룹 앤드류 길홀름 동북아 분석 국장은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밀어붙이기로 한 듯하다"며 "북한은 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기 전에 서두를 수도 있다. 북한은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받아들이길 원한다"고 분석했다.

물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중국에게 북한은 대미 정책에 있어 다양한 전략적 고려사항 중 하나이며 이 외에도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중국을 지치게 하더라도 미국과의 지정학적 게임을 광범위한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이 양보하진 않을 것이란 의미다.

중국 상하이 푸단대 미국학센터의 송궈유 교수는 "북한은 중국에 분명 짐이다. 그러나 이것을 이유로 중국이 김정은을 등지진 않는다"라며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깊고 얽혀 있으며 하룻밤 새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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