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부겸 행안부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6.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소야대 구도 속 시각차 큰 야당 반대 예상
공수처·개헌 이슈와 연동 가능성…정계개편도 영향
정부가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권 조정안을 21일 발표했다. 첫발은 뗐지만 갈길이 멀다. 향후 입법 및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 양 기관 사이 수사권한을 큰 틀에서 규정해 제시했을 뿐 아직 명문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법안으로 발의하기 위해선 정부안 제출 또는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큰 틀의 수사권 조정 방침을 확정한 만큼 법무부를 중심으로 구체적 법안 손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법 체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데 문구 해석에서 논란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신중한 작업이 필수적이다.
정부안 형태로 발의되더라도 국회의 검증과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여당을 중심으로 한 의원입법 상정이 시간을 절충하는데는 더 효과적이다.
정부안이든 의원입법안이든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는 이날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제출받는다.
사개특위가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다소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다. 수사권 조정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법제사법위원회나 사개특위 논의 과정은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사개특위 활동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것도 문제다. 올초 구성된 사개특위는 공전만 거듭하다가 빈손으로 끝날 처지다. 사개특위를 연장하기 위해선 해산 전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사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거나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하더라도 법안 심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정계개편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안 심의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란 우려가 높다.
아울러 정치적 결단에 따라 수사권 조정 원안에서 다소 후퇴한 수정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여당이 130석으로 원내 1당이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불만이 큰 검찰이 야당을 상대로 조정안의 문제점을 집중 설득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법안을 구체화하고 여야 간 논의를 거치다보면 다음 총선 이후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개헌 이슈와 연동되면 개정안 통과 시기를 쉽사리 가늠하기 힘들다.
다만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되면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수사권 조정안이 초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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