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씨 사인 '외인사'로…19개월 늦장 검찰수사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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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5 10:16

故 백남기씨 사인 '외인사'로…19개월 늦장 검찰수사 달라지나

글쓴이 : 시애틀N

檢 "사인에 대한 법적 검토 완료…병원 발표 참고"

서울대병원이 2015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면서 검찰이 1년6개월간 진행중인 백씨 사건관련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15일 그동안 논란이 된 백씨의 사인을 전날 외인사로 최종 수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백씨 사망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지시로 고인을 진료한 전공의가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록해 논란이 돼왔다.

앞서 검찰은 백씨가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직후인 2015년 11월18일 백씨 유족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피고발인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53)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59), 제4기동단장 등 7명이고 혐의는 살인미수(예비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이었다.

이들은 당시 "경찰이 백씨의 머리에 고압의 물대포를 직접 쐈고 백씨가 쓰러진 뒤에도 수십 초 간 물대포를 계속 쐈다"며 "경찰의 고압 물대포 난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발생 10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지난해 6월 제4기동단장 등 사건 관계자 일부를 불러 조사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9월25일 쓰러진지 300일이 넘은 백씨가 결국 사망하자 경찰은 부검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검찰은 사망 다음날인 26일 부검영장을 청구했다. 한차례 영장이 기각되고 재청구 끝에 법원은 28일 '집행방법 제한'을 전제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부검에 대한 유족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경찰은 끝내 부검영장 집행을 포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늦장 수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고발 11개월만인 지난해 10월8일 시위 진압 작전의 책임을 일부 지고 있는 장향진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이어 같은해 10월12일 당시 집회 대응을 총괄한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강 전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병원이 백씨가 사망한 원인을 외인사, 즉 외부의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면서 검찰의 수사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인권단체가 최근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 국제인권기준 위반을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의 ‘신정부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 ‘촛불 개혁 10대 과제’ 중 하나로 백남기 농민 사건 재수사가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조사를 거쳐 법적으로 평가할만한 것들이 조사가 다 돼있다"며 "병원에서 발표한 것은 참고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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