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검찰, 잉락 전 총리 기소…10년 실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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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9 13:43

태국 검찰, 잉락 전 총리 기소…10년 실형 가능

글쓴이 : 시애틀N

<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AFP=News1>

태국 검찰이 19일(현지시간) 잉락 친나왓 전 총리를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해 부정부패 및 업무방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 검찰총장은 이날 대법원 고위 공직자 담당 형사부에 잉락 전 총리를 기소했다.

그동안 잉락 전 총리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냈던 검찰은 이날 20개 박스 분량의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로이터통신은 잉락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19일 잉락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소는 태국 의회가 그를 같은 혐의로 탄핵한 이후 이어진 것이다.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전 총리는 지난 2011년 취임 후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쌀 수매 정책을 시행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층인 농업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가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을 책정해 정부에 큰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아 왔다.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NACC)는 잉락 전 총리의 쌀 수매 정책 판단 오류로 15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끼쳤다고 추정하고 의회와 검찰에 탄핵과 기소를 각각 권고했다.

지난해 5월 군부 쿠데타 직전 권력 남용을 이유로 총리직서 해임된 잉락 총리는 지난달 23일 의회서 탄핵 결정까지 내려지며 5년 간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해임된 잉락 전 총리에 대한 탄핵과 기소는 잉락 전 총리와 오빠 탁신 전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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