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누네스 메모' 기밀해제…워싱턴에 피바람 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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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3 14:46

트럼프 '누네스 메모' 기밀해제…워싱턴에 피바람 불까

글쓴이 : 시애틀N

FBI 편향수사·권한남용 의혹 담은 문건 공개
트럼프 러스캔들 '맞불'…FBI국장·법무副장관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이 2일(현지시간) 미 연방수사국(FBI)의 편향 수사와 권한 남용 의혹을 담은 문건, 이른바 '누네스 메모'를 공개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중인 FBI과 해당 수사의 정당성을 물고 늘어지려는 백악관 사이 알력 다툼이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누네스 메모의 기밀 해제 결정을 발표하면서 "수치라고 생각한다.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수치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는 FBI 국장과 법무부의 미공개 요청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번 결정을 강행했다. 앞서 FBI는 이례적 성명을 내고 메모의 정확도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했다.

공개된 메모는 4쪽짜리로, 지난해까지 미 하원 정보위원장을 지낸 데빈 누네스(공화) 의원이 작성했다.

내용은 논란적이다. 미 사법당국, 특히 '정치 중립'이 필수적인 FBI의 고위층에 정파성과 편파 수사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메모의 핵심은 FBI가 2016년 트럼프 대선캠프 고문이던 카터 페이지를 감시하기 위해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른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을 때 야당인 민주당이 재정적으로 지원한 허위 정보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허위 정보란,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 정부 간 유착 의혹을 담은 일명 '트럼프 X파일'을 일컫는다.

트럼프 측근들이 대선 기간 중 러시아 정보기관과 내통했다는 의혹과 트럼프 대통령이 2013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콤프로마트' 공작에 걸려 섹스 테이프를 촬영당했다는 주장 등을 담고 있다.

메모는 FBI가 영장 신청 당시 X파일이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다는 점을 알렸어야 했다는 점에 집중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FBI는 그러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법원은 영장 발부를 승인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특검 개시 이전인 FBI 관할 시절부터 편파적이었다는 얘기다.

메모는 "권한 남용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고장났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론 여당 내 일부 인사도 메모의 공개를 '정치 쇼'로 지탄했다. 특히 이번 공개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의 정당성을 해하려는 시도라는 시각도 미 정계에 파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메모 공개가 "러시아 수사의 게임 오버(끝장)"이라고 언급했다.

백악관 대변인인 새라 샌더스는 이번 문건이 "법무부와 FBI 고위 인사들이 내린 결정에 대한 중립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워싱턴 정계는?

앞으로 워싱턴 정계엔 피바람이 불 수 있다. 신임 FBI 국장인 크리스토퍼 레이와 지난해 특검 개시를 지시한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의 자리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앞서 레이 FBI 국장은 이번 메모 공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FBI가 앞으로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대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관할하며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해임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 법무부 장관인 제프 세션스가 지난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기피'하면서 수사 관할권과 특검 해임권을 로즌스타인에게 물려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로즌스타인 부장관을 여전히 신임하냐는 질문에 "당신들은 곧 알게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친 트럼프 단체인 '티파티 패트리어츠 액션'은 로즌스타인의 특검 해임 또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TV광고를 공개했다.

문제는 야당의 반발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즌스타인이나 뮬러 둘 중 하나를 해임하려 한다면 이를 '사법방해' 죄로 판단하겠다고 엄포한 상태다.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공화당원들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수전 콜린스, 제프 플레이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미국 행정부의 수반이 사법체계 수호자인 FBI를 공격하는 데에 심기가 불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외로 차분한 반응도 감지된다.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 서약을 거부했다가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메모가 기밀 해제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이게 전부냐?"고 되물었다. 메모의 내용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다.

코미 전 FBI 국장은 "부정직하고 잘못된 메모가 하원 정보위를 뒤흔들고 정보당국의 신뢰를 파괴했으며 FISA 법원과의 관계를 훼손했다. 또 한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기밀 수사 내용을 용서의 여지 없이 노출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건 대체 무엇 때문인가? FBI와 법무부는 할 일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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