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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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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이 꼽은 트럼프 방한 성과는 '위대한 동맹'…비용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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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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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 양국 '위대한 한미동맹' 재확인 의미
"앞으로 넘어야할 산, 건너야할 강 많이 남아"
문재인 대통령이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동안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訪韓)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간 '위대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를 뒀다.
다만 한미FTA(자유무역협정)나 방위비 분담 면에 있어서는 적잖은 과제를 안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이나 공동 대북대응에 있어서는 강하게 호응했지만, 현 한미FTA는 물론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는 다소 탐탁지 않다는 뉘앙스를 드러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춘추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성과 브리핑을 통해 "한미관계가 오랜 동맹국이 아닌 그 이상의 위대한 동맹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양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첫날인 7일 함께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고 공식 환영식과 친교 산책, 차담, 공식만찬 등을 함께 한 데에 의의를 부여했다.
실제 양 정상은 캠프 험프리스에서 양국 군(軍)장병을 함께 격려하고 오찬을 같이 하며 우의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피흘린 진정한 친구"라며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이후 청와대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공동언론발표에서도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단단함'을 거듭 드러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에게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라며 "우린 전쟁에서 나란히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라고 말했다.
8일 국회에서 가진 연설에서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한편, 한국의 발전상을 치켜세웠다.
또 기상문제로 인해 결국 불발되긴 했지만, 두 정상은 이날(8일) 오전 비무장지대(DMZ)도 함께 둘러보려 했다.
하지만 한미FTA나 방위비 분담과 같은 문제에 있어선 향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방한 성과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 등 확고한 방위공약 확인 및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 △첨단 정찰 체계를 포함,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 협력 및 공평·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 원칙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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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2017.1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
양 정상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이같은 합의를 이룬 것은 맞지만, 실무적인 것을 세세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우리가 미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과 첨단 정찰기 등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게 되는 가운데 이는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 원칙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풀이다.
우리가 방위력을 강화하려 하고, 이에 따라 미국산 무기를 다수 구매하고 의존하게 될 경우, 추후 방위비 분담협상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아, 우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뜻이다.
양 정상은 공동언론발표 당시 캠프 험프리스를 둘러싸고 방위비 분담과 관련,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험프리스에 미국도 일정 비용을 부담했다고 강조한 반면, 문 대통령은 이곳을 만드는 데 있어 '한국의 기여'에 초점을 맞춰 맞받아쳤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이제는 힘의 시대"라며 "핵 참화로 세계를 위협하는 체제의 위협을 관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한미FTA에 있어서도 "양측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조기에 협상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면서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 증진에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지만, 실제 이같은 부분이 성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 당시 "문 대통령이 (한국측에) 우리측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더 나은 협정을 지시한 데에 사의를 표한다"면서도 "현재 협정이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말미에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고 건너야 할 강도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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