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정정순 의원 구속…검찰 수사 '탄력'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11-03 00:07

부정선거 정정순 의원 구속…검찰 수사 '탄력'

글쓴이 : 시애틀N

8차례 출석 거부…체포에서 구속까지 '속전속결'
공범관계 입증과 불법 정치자금 출처 수사 핵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구속됐다.

8차례가 넘는 출석 거부 끝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잇따라 발부받으면서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청주교도소 앞에는 정 의원의 석방을 기대한 지지자들이 모이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다수의 취재진이 몰린 상황을 보고 정 의원의 석방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짧은 탄식과 함께 흩어졌다.

정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10월 30일까지 4개월 가까이 단 한차례도 정 의원을 대면조사하지 못했다.

검찰은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해왔지만, 정 의원은 개인 일정과 국정감사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급기야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로 대면조사 없이 정 의원을 기소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검찰 수사는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체포영장은 체포동의안 통과 9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발부됐고, 정 의원은 다음 날 곧바로 검찰에 자진출석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검찰은 이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청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구속영장 발부로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선행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과의 공범관계 입증과 불법정치자금의 출처 확인 등이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주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별도로 2000만원 상당의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다.

또 렌터카 비용을 대납시키거나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조달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행비서이자 자신의 외조카를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3만명의 명단을 전달받아 선거 운동에 활용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일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행 기소돼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조사 진행중인 나머지 사건도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모든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등 7명도 재판을 받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060	브라질 16세 소녀 집단 성폭행 용의자 7명 중 2명 체포	시애틀N	2016-06-18	2462
12059	[동영상]두테르테, 마약 이어 '담배와의 전쟁' 선포	시애틀N	2016-10-18	2462
12058	신용카드 많이 썼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은 0원…왜?	시애틀N	2016-10-19	2462
12057	'황당' 채용시험 한전KDN…이번엔 '전원합격' 논란	시애틀N	2018-05-03	2462
12056	바이든, 美 유권자 지지 급등…'트럼프 막을 선택'	시애틀N	2019-05-01	2462
12055	조국·돼지열병·비핵화…文대통령, 국내외 난제 해법 몰두	시애틀N	2019-09-29	2462
12054	고시원에 들어가 '달걀 18알' 훔쳐…'코로나 생활고' 범죄 증…	시애틀N	2020-09-15	2462
12053	"지적장애 여친 좀 돌봐줘"…친구 부탁 성폭행으로 답한 30대	시애틀N	2020-11-17	2462
12052	사조 ‘501오룡호’ 침몰…60명 중 7명 구조·1명 사망	시애틀N	2014-12-01	2463
12051	美 플로리다서 밴 운하에 빠져 8명 사망·10명 부상	시애틀N	2015-03-30	2463
12050	가상현실(VR)시대, 360도 카메라 시장도 불붙었다	시애틀N	2016-02-21	2463
12049	대한항공·아시아나, 국내 적자 노선에 벙어리 냉가슴	시애틀N	2016-03-10	2463
12048	카카오뱅크, 고객 291만명…여·수신 3조원 돌파	시애틀N	2017-08-24	2463
12047	폼페이오 "북핵 완전폐기하면 美민간투자 허용"	시애틀N	2018-05-13	2463
12046	靑 "北회담 연기, 상호존중·역지사지 중재자 역할할 것"	시애틀N	2018-05-17	2463
12045	국내 방송 콘텐츠 해외 10개국 실시간 불법 송출 첫 적발	시애틀N	2018-07-10	2463
12044	"아는 범위 내에서 말하겠다"…'이재명 스캔들' 경찰 출석한 김어준	시애틀N	2018-07-24	2463
12043	안희정 부인 "김지은, 미투 아니라 불륜"...2심 판결 반박	시애틀N	2019-02-14	2463
12042	베일 벗는 '물방울폰' LG벨벳…15초짜리 '언팩 초청장' 뜯어보…	시애틀N	2020-04-25	2463
12041	마음 급한 트럼프, 2주내 대선 유세 재개키로	시애틀N	2020-06-09	2463
12040	의사국가고시 1주일 연기 '매우 예외'…정부 "추가 연기 없다"	시애틀N	2020-08-31	2463
12039	은성수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외 다른 대안 없다고 판단"	시애틀N	2020-11-27	2463
12038	애플워치 다음달 24일부터 판매된다	시애틀N	2015-03-09	2464
12037	세월호집회 3일간 캡사이신 500리터 써…작년치 2.5배	시애틀N	2015-04-25	2464
12036	메르스 검역강화에 해외여행 예약도 '반토막'…7~8월 성수기 직격탄	시애틀N	2015-06-14	2464
12035	‘전설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 하늘나라로 떠났다	시애틀N	2016-06-04	2464
12034	"中 국경절 황금연휴 특수 옛말"…사드에 유커 발길 끊긴 명동	시애틀N	2017-10-02	2464
12033	담배꽁초 주워다 피우는 오랑우탄…인니 동물원 '논란'	시애틀N	2018-03-09	2464
12032	"미술시장 6000억 대로 키우고 일자리 1000개 만든다"	시애틀N	2018-04-02	2464
12031	[월드컵] '극과 극' 8강 대진…'브라질-벨기에' 맞대결부터 언…	시애틀N	2018-07-04	2464
12030	통일부 "김정일 의붓어머니 김성애 사망 동향 있다"	시애틀N	2018-12-12	2464
12029	"아보카도에 식중독균…충분히 씻어 먹어야"	시애틀N	2018-12-23	2464
12028	박지원, 北 단거리 발사체 발사 "하지 말아야 할 짓 또 시작"	시애틀N	2019-05-04	2464
12027	파키스탄 여객기 생존자 "지상 충돌 직후 사방에서 불 나고 울음과 비명"	시애틀N	2020-05-23	2464
12026	뉴욕 양키스, 마무리 채프먼 코로나19 확진으로 비상	시애틀N	2020-07-12	2464
12025	137만명 발열체크 통과했는데 확진자 6명…진도대교 검사장 무용론	시애틀N	2020-09-15	2464
12024	'아직도 안팔아' 다주택자 16명…이낙연 "공천 불이익"	시애틀N	2020-11-04	2464
12023	秋, 라임수사 촉구에 "MB 유죄까지13년 걸렸다"	시애틀N	2020-11-04	2464
12022	항공업계, 미국은 사상 최대 실적인데 한국은 왜?	시애틀N	2014-10-26	2465
12021	'트위터 팔로워 550만' 교황 "사실 난 컴맹"	시애틀N	2015-02-06	2465
12020	채권단 금호산업 본입찰 유찰키로… 박삼구 회장에 직접 매각	시애틀N	2015-04-28	2465
12019	현대重 노조, 스위스 원정시위…"과도한 투쟁" 논란	시애틀N	2015-09-16	2465
12018	'막말 파문' 윤상현 무소속 출마…23일 오전 선언	시애틀N	2016-03-22	2465
12017	트럼프 '북핵 해결 시험대' 亞순방 올라…中·러 회담도 눈길	시애틀N	2017-11-04	2465
12016	트럼프 대통령 만점 받은 '인지능력 검사지' 봤더니…	시애틀N	2018-01-17	2465
12015	美항모, 43년 만에 베트남 기항…"中 견제"	시애틀N	2018-03-04	2465
12014	美, 암호화폐 제동걸 기세…암호화폐 소유자에 '탈세' 경고	시애틀N	2019-07-28	2465
12013	볼턴, 트럼프 공격 나서나?…美하원과 탄핵조사 증언 논의	시애틀N	2019-10-25	2465
12012	롯데와 닮은 듯 다른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향방은	시애틀N	2020-07-31	2465
12011	레바논 내각, '부패와 무능' 오명 쓰고 7개월 만에 좌초	시애틀N	2020-08-10	2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