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일·일본…세계적 추세는 '간통죄 폐지'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5-02-25 21:54

미국·독일·일본…세계적 추세는 '간통죄 폐지'

글쓴이 : 시애틀N

유교문화권에서도 한국·대만만 처벌…

북한도 '비열한 동기와 가정 파탄'에 제한적 적용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이 내렸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되는 세계적 추세를 외면하고 징역형으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등 소수 의견도 제시돼 왔다.

헌재는 26일 오후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해 5번째 결정을 내린다.

학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교 문화권 내에서도 한국과 대만 등 소수의 국가만 형법에 간통죄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대만은 한국처럼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간통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조항을 형법에 두고 있다.

대다수 국가는 간통죄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있는 추세다.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일본은 1947년, 독일은 1969년, 프랑스는 1975년, 스페인은 1978년, 스위스는 1989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에 간통죄를 폐지했다.

1964년 열린 제9회 국제형법회의에서도 간통을 처벌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미국 내 형법을 통일·개선할 목적으로 발간된 미국모범형법전에는 간통죄의 폐지를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워싱턴, 오하이오, 펜실페니아 등 대부분 미국 주의 형법에서 간통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일부 처벌 규정을 둔 주에서도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것으로 간주한다.

독일은 형법 개정 전까지 '간통으로 이혼한 경우 책임있는 배우자와 공동 책임자를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1969년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상대방이 복수심이나 금전적 요구를 위한 공갈로 이용될 수 있어 혼인의 존엄과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간통죄 처벌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중혼(仲婚)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1975년 간통죄 폐지 전까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처벌에 차별을 뒀다.

1884년까지 아내의 간통 행위는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반편 남편은 간통 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되고 내연녀를 가정 안으로 끌어들였을 경우에만 중혼죄로 간주해 처벌했다. 이후에는 간통한 부인은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간통한 남편은 벌금형에 처했다.

프랑스는 1975년 간통죄를 폐지하고 중혼죄에 대해서만 구금형 1년 및 벌금 4만5000유로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헌법에 남녀평등조항을 두게 되면서 1947년 간통죄가 폐지됐다.

중국은 단순한 간통으로는 처벌하지 않고 직권이나 종속 관계를 이용해 협박의 수단으로 현역 군인의 처를 간음한 경우 징역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 역시 단순 간통 행위로는 처벌하지 않고 비열한 동기와 가정 파탄의 결과가 있을 때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060	토론토 SNS 통해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어로 인사	시애틀N	2020-09-29	2461
12059	세월호집회 3일간 캡사이신 500리터 써…작년치 2.5배	시애틀N	2015-04-25	2462
12058	메르스 검역강화에 해외여행 예약도 '반토막'…7~8월 성수기 직격탄	시애틀N	2015-06-14	2462
12057	[카드뉴스] 팥빙수 한 그릇이 밥 네공기 칼로리라고? 여름 빙수 '이것…	시애틀N	2015-06-30	2462
12056	경찰 "실종 여대생 온몸에 타박상"…성폭행 여부 파악중	시애틀N	2015-07-15	2462
12055	美 차기 육군장관에 '게이' 공개한 패닝 차관 대행 지명	시애틀N	2015-09-19	2462
12054	안철수 탈당한다, '장고 끝' 오는 13일 입장 표명	시애틀N	2015-12-11	2462
12053	브라질 16세 소녀 집단 성폭행 용의자 7명 중 2명 체포	시애틀N	2016-06-18	2462
12052	'황당' 채용시험 한전KDN…이번엔 '전원합격' 논란	시애틀N	2018-05-03	2462
12051	조국·돼지열병·비핵화…文대통령, 국내외 난제 해법 몰두	시애틀N	2019-09-29	2462
12050	137만명 발열체크 통과했는데 확진자 6명…진도대교 검사장 무용론	시애틀N	2020-09-15	2462
12049	고시원에 들어가 '달걀 18알' 훔쳐…'코로나 생활고' 범죄 증…	시애틀N	2020-09-15	2462
12048	秋, 라임수사 촉구에 "MB 유죄까지13년 걸렸다"	시애틀N	2020-11-04	2462
12047	美 플로리다서 밴 운하에 빠져 8명 사망·10명 부상	시애틀N	2015-03-30	2463
12046	가상현실(VR)시대, 360도 카메라 시장도 불붙었다	시애틀N	2016-02-21	2463
12045	대한항공·아시아나, 국내 적자 노선에 벙어리 냉가슴	시애틀N	2016-03-10	2463
12044	카카오뱅크, 고객 291만명…여·수신 3조원 돌파	시애틀N	2017-08-24	2463
12043	폼페이오 "북핵 완전폐기하면 美민간투자 허용"	시애틀N	2018-05-13	2463
12042	靑 "北회담 연기, 상호존중·역지사지 중재자 역할할 것"	시애틀N	2018-05-17	2463
12041	국내 방송 콘텐츠 해외 10개국 실시간 불법 송출 첫 적발	시애틀N	2018-07-10	2463
12040	"아는 범위 내에서 말하겠다"…'이재명 스캔들' 경찰 출석한 김어준	시애틀N	2018-07-24	2463
12039	안희정 부인 "김지은, 미투 아니라 불륜"...2심 판결 반박	시애틀N	2019-02-14	2463
12038	베일 벗는 '물방울폰' LG벨벳…15초짜리 '언팩 초청장' 뜯어보…	시애틀N	2020-04-25	2463
12037	마음 급한 트럼프, 2주내 대선 유세 재개키로	시애틀N	2020-06-09	2463
12036	의사국가고시 1주일 연기 '매우 예외'…정부 "추가 연기 없다"	시애틀N	2020-08-31	2463
12035	부정선거 정정순 의원 구속…검찰 수사 '탄력'	시애틀N	2020-11-03	2463
12034	바이든 "'인도·태평양 안보 핵심축' 한미동맹 강화"	시애틀N	2020-11-11	2463
12033	은성수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외 다른 대안 없다고 판단"	시애틀N	2020-11-27	2463
12032	애플워치 다음달 24일부터 판매된다	시애틀N	2015-03-09	2464
12031	檢, '간통죄 위헌' 후속조치…1770명 '자유'	시애틀N	2015-04-12	2464
12030	[e톡톡]온라인 커뮤니티 ‘여성시대’ 수난…‘제2의 일베’ 논란도	시애틀N	2015-05-11	2464
12029	‘전설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 하늘나라로 떠났다	시애틀N	2016-06-04	2464
12028	"中 국경절 황금연휴 특수 옛말"…사드에 유커 발길 끊긴 명동	시애틀N	2017-10-02	2464
12027	담배꽁초 주워다 피우는 오랑우탄…인니 동물원 '논란'	시애틀N	2018-03-09	2464
12026	"미술시장 6000억 대로 키우고 일자리 1000개 만든다"	시애틀N	2018-04-02	2464
12025	[월드컵] '극과 극' 8강 대진…'브라질-벨기에' 맞대결부터 언…	시애틀N	2018-07-04	2464
12024	통일부 "김정일 의붓어머니 김성애 사망 동향 있다"	시애틀N	2018-12-12	2464
12023	"아보카도에 식중독균…충분히 씻어 먹어야"	시애틀N	2018-12-23	2464
12022	종이로 된 등초본 없애고 전자증명서로 대체…年 5천억 비용 절감	시애틀N	2019-01-21	2464
12021	박지원, 北 단거리 발사체 발사 "하지 말아야 할 짓 또 시작"	시애틀N	2019-05-04	2464
12020	파키스탄 여객기 생존자 "지상 충돌 직후 사방에서 불 나고 울음과 비명"	시애틀N	2020-05-23	2464
12019	뉴욕 양키스, 마무리 채프먼 코로나19 확진으로 비상	시애틀N	2020-07-12	2464
12018	국내숙박 할인 쿠폰 100만장, 14일부터 풀린다	시애틀N	2020-08-10	2464
12017	UNIST·삼성전자, 한 번 충전으로 1000km 달리는 '리튬공기전지' 개발	시애틀N	2020-10-15	2464
12016	'아직도 안팔아' 다주택자 16명…이낙연 "공천 불이익"	시애틀N	2020-11-04	2464
12015	항공업계, 미국은 사상 최대 실적인데 한국은 왜?	시애틀N	2014-10-26	2465
12014	'트위터 팔로워 550만' 교황 "사실 난 컴맹"	시애틀N	2015-02-06	2465
12013	채권단 금호산업 본입찰 유찰키로… 박삼구 회장에 직접 매각	시애틀N	2015-04-28	2465
12012	현대重 노조, 스위스 원정시위…"과도한 투쟁" 논란	시애틀N	2015-09-16	2465
12011	대낮 강의실에 바바리맨이…女화장실 훔쳐보기·몰카도	시애틀N	2015-10-23	2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