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월 26일 근무해 210만원…서울 법인택시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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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30 19:21

하루 12시간·월 26일 근무해 210만원…서울 법인택시의 현실

글쓴이 : 시애틀N

2013년 요금 인상으로 월수입 30만원 ↑…서비스도 ↑
근로조건 여전히 열악…6명중 1명 그만 둬

'하루 12시간씩 한 달에 26일 근무해 수입 210만원'

서울 법인택시 기사의 현실이다. 이는 최근 기본요금 인상 요구가 크게 불거지고 배경에는 이같은 열악한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한 축을 이룬다. 지난 2013년 10월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600원 오른 뒤 지난해 월 평균 수입은 30만원가량 올랐지만 기사 숫자는 16% 감소했다. 6명 중 1명이 그만둔 셈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미터기에 집계된 액수를 기준으로 서울시 법인택시의 하루 평균 운송수입금은 지난 2013년 말 15만1787원에서 지난해 말 16만8368원으로 10.9% 증가했다.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하고 월급과 각종 세금을 감안한 월 수입은 같은 기간 180만여원에서 210만여원으로 30만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요금 인상이 기사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3년 요금 인상과 처우개선 및 서비스개선 방안을 시행한 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 등 여파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입 증가량이 시의 목표치를 하회했다"며 "그러나 그 뒤 수요가 회복되면서 지난해에는 계획 추진 당시 시가 계획했던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늘었다고는 해도 2017년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563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에도 한참 못미치는 소득이다.

같은 기간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수는 3만8437명에서 3만2466명으로 15.5% 감소했다. 수입이 다소 올랐다고는 해도 여전히 근무조건이 열악한 탓이다. 법인택시는 통상 2교대로 기사 한명이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고 한달에 보통 26일을 일한다. 이렇게 일해도 200만원 남짓 벌기가 만만치 않아 기사가 줄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관계자는 "수입이 오르면 사납금도 오른다"며 "서울시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기사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법인택시 가운데 40~45% 가량이 공차"라며 "그만큼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비스의 질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만족도가 주관적인 기준인 만큼 측정하기 쉽지 않지만 택시 관련 민원건수를 살펴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시가 접수한 택시관련 민원 건수는 2013년 3만7870건에서 지난해 1만8646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대표적인 불친절사례인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1만4718건에서 지난해 6909건으로 절반 수준이 됐다.

2013년 요금인상 당시 내놓은 서비스 개선책도 일정 정도 효과를 본 셈이다. 당시 시는 운전 중에만 금지됐던 흡연을 승객 승차 및 운행여부와 상관 없이 전면 금지하고 승차거부로 행정조치를 받았을 때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서비스 개선 대책을 시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원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점에서 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현장에서 불친절사례를 경험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크게 체감이 안 될 수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신고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와 택시 노사는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요금인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와 택시노사, 시민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노사민정전 협의체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는 여기서 조율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요금 인상여부 뿐만 아니라 인상폭과 시기,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거나 의견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요금을 인상하려면 기사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개선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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