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박상융 특검보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25일 수사를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2018.8.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기간연장 포기한 역대 첫 특검…25일 수사종료
김경수 불구속기소 전망…27일 수사결과 발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추가수사 없이 오는 25일 막을 내린다.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역대 첫 특검이다.
특검 대변인인 박상융 특검보는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그간의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추가 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수사기한이 8월25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해서는 8월27일 오후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드루킹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5월29일 법률안이 공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6월7일 허익범 특검을 임명하면서 출범했다.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28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특검법은 수사기간을 60일로 하되, 기한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1차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인 이날까지는 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까지 가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특검팀이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공소유지를 위한 소수 인원만 남을 전망이다.
수사기간 연장에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했던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1999년 옷로비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3년 대북송금 △2012년 내곡동 대통령 사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등 6차례 특검은 모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이중 대북송금·내곡동·최순실 특검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기간연장 없이 수사를 종료했지만 허 특검은 스스로 칼을 접었다.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공범으로 지목한 김경수 경남지사(51)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수사동력이 급락하자 기간연장에 부정적 기류가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특검' 공세에도 상당한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기간연장 신청 카드조차 접으면서 드루킹 일당의 여권 연루설은 일단락 수순에 접어들었다.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기간 만료까지 사흘 남아 수사확대는 힘들지만 드루킹 댓글조작의 공범으로 지목한 김 지사는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댓글조작 혐의와 더불어 선거법위반 혐의가 더해질지가 주목된다.아울러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 중 댓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과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사망을 초래한 불법정치자금 의혹 관련 도모 변호사(61·필명 '아보카') 등에 대한 기소도 전망된다.반면 청와대 백원우·송인배 비서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수준에서 그칠 전망이다. 수사 종반 무렵 한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지만 인사청탁 정황 관련 뚜렷한 혐의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입건도 하지 않은 상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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