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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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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찰'에 '검사 성추행'까지…흔들리는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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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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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법원 스스로 해결"…'셀프 규명' 의구심
성추행 대처 오락가락 법무부…檢 적폐청산 시험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 흔들리고 있다. 사법부는 '판사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났고 검찰은 풍문으로만 무성했던 '성추행' 적폐문화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법을 적용·집행하는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곤두박질 치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법원은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 '판사 뒷조사' 정황이 드러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한 청와대 교감' 의혹 문건이 공개되자 후속조치에 골몰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셀프개혁'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에 시달리고 있다.
법무부 고위간부가 성추행한 뒤 이를 은폐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나온 검찰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터질게 터졌다'는 자조 속에 검찰과 법무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법관 뒷조사' '청와대 재판 개입' 셀프규명 가능할까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확보해 물적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당한 절차 없이 법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선고 전후로 청와대에 재판부 동향을 보고하고 민감한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인됐다. 문건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원 전 원장이 법정구속되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는데, 실제 사건은 전합에 회부돼 만장일치로 파기환송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상황을 직시하고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며 진화에 부심했다. 그러면서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원 자체 해결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조사권한을 이유로 해당 문건들에 기재된 대응전략이 실제 구현됐는지, 인사상 불이익이 실현됐는지 등을 확인하지 못한 법원이 후속 '셀프조사'에서 곪아 터지기 직전인 상처를 제대로 도려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파일 760여개는 비밀번호가 걸려 열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들 가운데는 특정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방안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인사)' 파일도 포함돼 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총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아예 인계를 받지 못해 물적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관 뒷조사, 청와대 재판 개입 의혹 등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수원지법이 지난 29일 판사회의를 개최하는 등 일선 판사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수원지법 판사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법원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태 수습의 키를 검찰에 넘기는 경우다. 서울중앙지검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에서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으로 재배당했다.
공공형사수사부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 7명을 고발한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사법부인 법원이 검찰에 의해 강제수사받는 '치욕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검찰은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관련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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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무일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검찰 내 성추행 은폐 의혹과 관련해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18.1.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검사 성추행 폭로'에 뒤숭숭…"비단 이것 뿐일까"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서울 북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0년 10월30일 모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허리와 엉덩이를 감싸안고 수차례 만지는 등 심한 추행을 해 모욕감과 수치심이 컸다고 밝혔다.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도 동석한 자리였다.
이후 법무부 감찰관실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으나, 문제삼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그해 12월 법무부에서 근무하던 임은정 검사(현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추행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연락을 받았으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문제삼지 않는 대신 사과를 받아주기로 한 당시 서울북부지검 간부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이다.
서 검사는 임 검사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검 간부들과 논의했는데, 그 직후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임 검사를 불러 "당사자가 문제삼지 않겠다는데 니가 왜 들쑤시고 다니냐"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는 이후 안 전 국장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연락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받았고, 그 배후에 안 전 국장이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서 검사의 폭로가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자 대검찰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우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병우 라인'으로 평가받는 안 전 국장은 지난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으며, 현재 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안 전 국장은 "오래 전 일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다만 그 일과 관련해 사과요구를 받은 일은 없으며 해당 검사에 대해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교일 의원은 2011년8월~2013년4월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뒤 2016년 국회에 입성했다. 최 의원 역시 "10년 전 일이라 기억이 전혀 안나고 전혀 기억에 없다"며 "난 아무 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사건을) 덮을 수 있나"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서 검사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서 검사가 전날 인터뷰에서 밝힌 검찰 내 또다른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감찰하고 사무감사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 전 검사와 최 전 국장이 소속했던 법무부는 부당 인사에 대해 문제가 없으며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법무부는 여론이 들끓고 진상조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30일 오전 뒤늦게 설명문을 내고 "대검찰청에 2010년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성추행 여부 등 서 검사가 제기한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서 검사가 제기한 인사불이익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 8월 당시 서 검사의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법무·검찰의 직장 내 성희롱 등 또다른 성범죄가 없는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시민단체 출신 한 변호사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이게 비단 이 케이스 하나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집요하게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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